[사설]北 ‘정상국가化’ 동력은 제재, 섣부른 ‘완화’ 운운할 때 아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초청 수락을 계기로 집권여당까지 대북제재 완화론을 띄우고 나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북한 비핵화에 상응해 제재 완화도 상호주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가 20%에 이르면 되돌아갈 수 없는 시점’이라고 단계적 제…
-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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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초청 수락을 계기로 집권여당까지 대북제재 완화론을 띄우고 나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북한 비핵화에 상응해 제재 완화도 상호주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가 20%에 이르면 되돌아갈 수 없는 시점’이라고 단계적 제…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급조한 예산이다. 2년에 걸쳐 30%나 오를 최저임금을 감당 못 할 사업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일단 해고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다. 올해 총 2조9293억 원이 편성돼 이 중 9월 말까지 1조3000억 원이 집행됐다.…
4000만 원이 넘는 외제 차나 국산 차를 소유했지만 부모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1만5000명을 넘는다고 한다. 이 가운데 외제 차 소유자는 1만3000명에 달했으며 개중에는 3억 원대 페라리 1대를 소유하고도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