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前 안보실 1차장 구속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이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
-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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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김성태 ‘대북송금 뇌물’ 재판 다시 받는다… 2심, 공소기각 파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사진)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다시 재판받게 됐다. 1심 법원이 “이중 기소”라며 끝냈던 사건을 항소심 법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라”며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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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
12·3 비상계엄 직후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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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대북송금 뇌물 혐의’ 다시 재판 받는다…2심서 공소기각 파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다시 재판받게 됐다. 1심 법원이 “이중 기소”라며 유무죄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끝냈던 사건을 항소심 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기 때문이다.10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등…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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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고소 7개월만에…박나래 특수폭행 혐의 檢송치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10일 검찰에 넘겨졌다. 매니저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박 씨를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 씨의 전 매…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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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확정판결 뒤 “하이브리드 전쟁, 끝까지 싸워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로 첫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변호인들에게 “너무 상심들 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배의철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 대법원 선고 후 윤 전 대…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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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시원 前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0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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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연인에 흉기 들이댄 20대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들이댄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북부지법 강영훈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홍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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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판 진행중에…중앙지검, 대장동 자료 진상조사단 준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10/134276220.1.jpg)
[단독]재판 진행중에…중앙지검, 대장동 자료 진상조사단 준다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조사 대상에 대해 사건 기록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현직 검사와 전직 검찰 간부들이 조사단 활동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가운데 사건 기록이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기록 제공을 결정한…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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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사고 전력 70대 음주 뺑소니에 이웃 주민 숨져…징역 4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또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이같이 선고…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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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6년뒤 또 음주 사망사고…도주까지 한 70대 징역 4년
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70대가 음주 운전을 하다 자전거 이용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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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김학의 사건 보고서’ 대법 판결 불복…재판소원 제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중 허위 면담결과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제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지난 7일자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 전 검사는 20…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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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 야구부 ‘6개월 출전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배재고등학교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의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는 이날 법원에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배재고는 지난 8일 대한체육회에 KBSA로부터 받…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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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대북송금 뇌물 혐의’ 재판 다시 받는다…공소기각 취소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10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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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2심서 공소기각 취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10/134274323.1.jpg)
군 복무 중 후임에 총 겨누고 온갖 괴롭힘 20대 실형
군 복무 당시 경계 근무 중이던 후임병에게 총을 겨누며 협박하고 병영 내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0일 초병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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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자녀 태우고 시속 174㎞ 만취운전…20대 숨지게한 30대 엄마
두 자녀를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시속 174㎞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생존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을 무겁게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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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에 징역 13년 구형…특검 “정교유착 국정농단”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형을 구형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국정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재판부에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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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檢,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상가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뒤 화장실 안에 비치돼있던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씨(21)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 등을 선고…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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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피싱조직에 대포폰·통장 공급…18억 가로챈 일당 구속송치
중국에 거점을 둔 피싱사기 조직과 연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 조직원을 공급하고 범죄수익 세탁까지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경찰청 피싱사기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 피싱조직의 의뢰를 받아 대…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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