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韓中日 소통하며 협력을”…다카이치는 韓美日 연대만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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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제명 당할지언정 스스로 못떠나” 자진탈당 선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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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2차특검, 정치보복으로 비칠것…이혜훈 스스로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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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공천은 뇌물순…특검 외엔 진실 규명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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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작년 가상자산 2.9조원 탈취…최우선 안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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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李, 與 내란재판부 추진에 “국회가 국민주권 의지 잘 받들것”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600자 분량의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심야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곳과 같은 자리다.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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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5부요인 만난 李 “모두 헌정질서 책임” 조희대 “사법개편 신중히”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5부 요인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오찬에는 이 대통령…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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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계엄 물리친 국민들,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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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충실한 공방뒤 합당한 처벌 타당”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달 14일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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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與, 판검사 겨냥 법왜곡죄 등 법사위 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를 겨냥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법’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뼈…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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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60명 미만시 필버 중지법’ 운영-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진행 요건을 엄격히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이 이달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야당의 반대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사전정지작업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형”…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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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APEC-관세협상 핵심 성과”… 조국 특사-항소포기 논란 불러
“대통령실이 정쟁적 이슈에 올라타지 않으면 지지율이 올라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취임 6개월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60%를 오가며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유지했다. 다만 민생과 외교 분야에 집중할 때 지지율이 상승…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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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규제-금융 등 6대개혁 고삐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내년 규제, 금융, 공공, 연금, 노동, 교육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락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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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2기
李 “트럼프가 농축우라늄 韓 자체생산 제안, 5대5 동업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합작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 등 일부 부처가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협력 차원에서 공동 사업을 논의했다는…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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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대북전단 관련 “北에 사과 생각 있지만, 자칫 종북몰이 소재 될까 차마 말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대남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북한에)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소위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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