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형수 내달 2심 시작…1심 징역 3년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 모 씨의 2심이 내달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다음 달 22일 오후 4시 20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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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에 기회 준다”…기소유예 조건 치료·재활 확대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의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이하 연계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계모델은 …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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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 수익 보장” 코인 리딩방 사기, 34명에 25억 가로채
유튜브 채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수십 명을 속여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검찰에 구속 …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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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죽어야 한다”…남해 아파트서 일면식 없는 주민 찌른 50대
일면식도 없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남해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30분쯤 남해군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B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며 흉기를 휘두르…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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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고 나 죽자”…아들 징역형 구형한 검사에게 우산 던진 父
아들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자, 검사를 향해 우산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 씨…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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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 벤츠가 쾅… 오토바이 화염 휩싸여 배달원 숨져
도로에서 폭주하던 고급 승용차에 치인 50대 배달 노동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14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7시 3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앞 왕복 8차로 도로에서 20대 남성 A 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50대 남성 배달 노동자 B…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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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공동묘지에 마약 숨겨둔 40대 남성…징역 8년 선고
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숨겨놓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견인업체 직원 A 씨(40·남성)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 원을 내렸…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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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날아온 신발에 80대 얼굴 찢어져…경찰, 가해자 추적
서울 홍대 인근에서 한 남성 무리가 80대 노인에게 신발을 날려 얼굴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신발을 날린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1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남성 A 씨를 추적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30분경 외국인이…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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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하던 동생이 죽었다”…연인 속여 ‘관 값’ 뜯어낸 40대의 최후
멀쩡히 살아있는 친동생을 자신의 연인에게 죽었다고 거짓말해 관 값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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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 내부제보 감형 추진… 보상금 1억으로 상향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 수가 5년 전보다 120% 급증하자 검찰이 ‘마약범죄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적 의미로 관대, 관용을 뜻하는 ‘리니언시(leniency)’는 내부자가 범행을 제보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다. 1…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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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파주 투신 남성 2명, 메신저로 살인 공모… “돈 갈취하려 여성들 유인해 살해 가능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4/124474113.1.jpg)
[단독]파주 투신 남성 2명, 메신저로 살인 공모… “돈 갈취하려 여성들 유인해 살해 가능성”
경기 파주시 호텔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살해당한 가운데,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미리 살인을 공모한 정황을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금전 갈취와 같은 경제적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남성은 경찰이 찾아가자 투신해 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두 …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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