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법 개정 추진에… 野 “내란재판부 위헌 가능성 스스로 인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죄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민주당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가능성을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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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죄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민주당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가능성을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부당한 권한 행사 및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전격 직권면직 조치했다. 강 차관은 농식품부 기조실장 시절 후배 고위공무원의 ‘갑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차관 임명 후 상관인 송미령 장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