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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자체 재산 부실매각 손본다…전문기관 지정하고 5년마다 총조사

    [단독]지자체 재산 부실매각 손본다…전문기관 지정하고 5년마다 총조사

    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부실 매각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5년마다 재산 총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지자체 재산의 상당액이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팔리고, 매각 대금이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인다는 지적(본보 17, 18일 자 A1면)에 대책을 낸 것이다.행정안전부 관계…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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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재정 없다고 공공 부지 팔더니…현금 뿌렸다

    [단독]재정 없다고 공공 부지 팔더니…현금 뿌렸다

    전남 목포시는 2021년 유달경기장 부지를 936억 원에 매각했다. 공개경쟁 입찰로 애초 예상보다 3배 넘게 받아냈다며 성공 사례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매각 대금을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 자산을 팔아 현금을 풀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례에 따르면 매각 대금은…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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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재산 매각-사용처 심의 강화… 검증 전문기관 둬야”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복지 지출 확대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커지는 지금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 재산 관리에 대한 원칙을 확립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재산은 세대 간에 나눠 써야 할 자산인 만큼 지금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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