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찍어 소비쿠폰 지급’ 법 개정 논란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지방채 발행 사유가 대폭 완화됐다. 앞으로는 재해 복구나 대규모 투자뿐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경기 침체, 대형 소송 비용 등과 같은 ‘긴급 재정’ 사유로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지방자치단체가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채 …2025-10-27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