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前 서대문구청장 2심서 징역 4년8월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동훈(51) 전 서울 서대문구청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등에 대해 징역 4년8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6002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정치자금법 위반죄
-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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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동훈(51) 전 서울 서대문구청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등에 대해 징역 4년8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6002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정치자금법 위반죄
전완준(52) 전남 화순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역대 군수 3명이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화순군수와 화순군의회 의장까지 지낸 전 군수의 형제 2명이 이미 선거법 위반, 각종 비리 등으로 사법처리됐고, 이번에 막내인 전 군수까지 함께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원하는 연간 선택적 복지예산이 시.군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를 포함한 도내 32개 지자체의 공무원 1인당 선택적 복지예산은 평균 112만원으로 나타났다. 도가 125만원, 31개 시.군이
경기도 평택시 송탄보건소가 질병관리본부의 계절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순위 지침을 무시한 채, 평택시의회 의원들에게 우선 예방접종을 실시해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21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송탄보건소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지난 15일 시
충남도가 20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제1차 충남도민 정상회의’를 열었다. 공모와 추천으로 선정된 도민 320여 명이 충남도 정책과제의 우선순위에 의견을 모으는 자리. 정책과제 선정과 예산책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외국
내년부터 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강원도와 시군들이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9일 영월군청에서 모임을 갖고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18개 시군이 일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
충북도의회가 초중학생 무상급식 분담금 규모와 그 비율에 대한 최종 중재안을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에 제시했다. 양측이 최종안을 수용하면 내년부터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전국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 무상급식 협상지원단(단장 손문규 부
동해안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연어 방류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무소속)이 20일 공개한 국립수산과학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 양양군에서 연어 회귀철인 10, 11월 연어 어획으로 인한 1일 평균 소득은 가
대구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쓰레기매립가스를 팔아 돈을 버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 대구시는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쓰레기매립가스 청정개발 사업의 첫 결실을 봤다고 20일
광주시도시공사의 총부채 규모가 6500억 원에 이르러 자금회전 위기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20일 광주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7년부터 광주도시공사 부채가 급격히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
전북도교육청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초등학교는 한 끼에 1800원, 중학교는 25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 대신 이 금액을 넘어서는 급식비 추가분은 학부모가 부담하게 한다는 방침을 세워 ‘무늬만 무상급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도교육
관광특구인 해운대지역 고층건물이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2000년 이후 마린시티와 센텀시티를 중심으로 초고층 건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으나 행정당국에서 화재예방 단속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20일 첫 자율통합시인 창원시를 찾아 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안 대표가 취임 이후 기초자치단체를 찾은 것은 처음이며 기초자치단체와 당정 간담회를 연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소속 박완수 통합창원시장과 함께 정부 측에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경기지사 후임자인 김문수 지사가 골프장 인허가를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손 대표가 직접 나서지 않고 측근과 당이 김 지사 공격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골프장 인허가 논란이 벌어진 지 사흘째인 15일에는 이낙
전주지법 남원지원(재판장 김종춘 지원장)은 14일 6.2 지방선거에서 상대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련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승호(56) 남원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사고다발 구간인 국도 46호선 배후령 터널 공사가 내년 정부 예산에 사업비 모두가 반영돼 탄력을 받게 됐다. 13일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 축소로 정부 초안엔 325억 원만 반영돼 조기 개통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최종안에는 잔여사업비 789억
‘오전 10시 20분 전국체전 성화 출발식(도청광장), 오전 11시 20분 노인의 날 기념식(도계노인연합회), 오후 2시 경남도선수단 결단식(창원실내체육관).’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이달 1일 소화한 공식 일정이다. 14일엔 창원 행사 2건과 서울 행사 1건이 계획돼 있다. 눈코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지사의 공약이자 도의 역점사업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집중질의와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GTX와 김 지사의...
전북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사업과 관련된 곽인희 전 김제시장을 긴급체포하자 그 파장이 도내 공직사회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골프장 측이 곽 전 시장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뿐 아니라 당시 담당 공무원 등에게도 광범위하
경기도 고양시는 여직원 4명을 잇따라 성추행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A(5급)동장을 직위해제하고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A동장은 지난달 3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각각 결재를 받으러 온 여직원 2명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