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백지화 배경 살펴보니…
정부가 30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한 것은 후보지인 경남 밀양이나 부산 가덕도에 새 공항을 지어봤자 실익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항을 만들더라도 개항 시점에 항공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아 ‘유령 공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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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한 것은 후보지인 경남 밀양이나 부산 가덕도에 새 공항을 지어봤자 실익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항을 만들더라도 개항 시점에 항공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아 ‘유령 공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30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결정하자 한나라당 영남권 의원들은 말 그대로...
이명박 정권이 30일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졌다.국내적으로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로 사실상 공황(恐慌)에 빠졌다. 같은 날 일본 정부는 모든 중학교 지리와 공민 교과서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기술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현 정부 외교를 궁지에 몰았다. 특히
본격적으로 검토된 지 4년 3개월 만에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 논란은 엄밀한 경제적 분석을 생략한 정략적 공약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첫째, 동남권 신공항 논란은 애초부터 세밀한 정책 수요분석의 결과라기보다
정부가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백지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후보지로 꼽힌 경남 밀양 유치를 희망했던 대구·경북·울산·경남과 부산 가덕도를 희망했던 부산의 지역 주민 및 정치인들이 극한투쟁을 공언해 국가적 혼란이 빚어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평가 발표를 하루 앞둔 29일 청와대 참모들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한 고위 참모는 “내일(30일) 결과가 발표되면 보자”고 했고, 다른 참모는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가 줄곧 주도한 일이라서…”라며 거리를 뒀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밀양(경남)
#1. 영남에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 A 의원은 지역을 찾을 때면 술로 자주 인사불성이 된다. 의정보고회나 각종 행사에서 주민들이 주는 술을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A 의원은 “안 마시면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과거 직장생활을 할 때는 ‘말술
입지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극심한 지역 갈등을 빚어온 동남권 신공항의 후보지 평가 결과가 30일 공개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반 경기 과천시 국토해양부 청사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한 뒤 오후 5시에 김황식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평가 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할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의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백지화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그런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정치적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
경기도 성남시는 정부의 취득세율 50% 인하 계획과 관련해 "지방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납득할 수 없는 정책발표"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올 한 해 성남시의 도세 징수액이 401억원(취득세 379억원, 지방교육세 22억원 등)이 줄고 그에
의원 징계를 비롯한 현안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쇄도하는 시민들의 비난에 집안 싸움까지 겹쳐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성남시의회 장대훈(한나라당) 의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회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 시장과 민주당 의원
지난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당국에 검거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5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자체를 포함해 행안부 544명이 뇌물수수로 적발됐다'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실의 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경찰청 확인 결과 모두 지자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5일 전남 여수시가 발주한 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체 D사 대표 김모 씨(67)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추가 기소된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61)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1991년 3월 26일 기초의원 선거가 부활한 이후 성년(成年)을 맞은 ‘지방자치 20년’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폐해의 그늘이 짙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른바 ‘돈 되는’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가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사업 추진을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또 비리 단체장에게 선거 비용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은 지방자치제도 부활 20주년(26일)을 하루 앞둔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25일 공개된 충북 도의원의 '2011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는 눈길을 끄는 재산목록도 많았다. 공직자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김재종 의원(옥천 제1선거구)은 2007년식 스타렉스, 2003년식 스타렉스, 2004년식 산타페, 1996년식 와이드봉고킹캡, 2002년식 …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작년 금융자산 증가로 1억1천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서울시 및 24개(중구 제외) 자치구 고위공무원의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오 시장의 재산은 58억7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1천2
경남의 시장ㆍ군수 중 3명이 전국 기초단체장들 중 재산 총액 상위권을 휩쓸어 이들의 재산 내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발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0년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하성식 함안군수는 총 재산이 115억4천여만원으로 전국 기초단체장
경기도가 ‘지역 대표 도서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23일 “3500여 곳에 이르는 도내 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기도 대표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기존 도서관 가운데 지정하지 않고 새로 건립할 방침이다”라고 말했
‘주민센터 행패’로 물의를 빚은 이숙정 경기 성남시의원(36·여)이 사건 이후 의회활동을 사실상 중단했는데도 의정비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8일 이 의원 등에게 3월분 의정활동비 110만 원과 월정수당 288만 원 등 총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