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수도권]경기 ‘기피시설 이전’ 총선 주요 이슈로

장례식장 쓰레기처리장 등 기피시설을 둘러싼 서울시와 경기도의 해묵은 갈등이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이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경기 고양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민민(民民) 갈등 양상까지 나타난다.○ 지역 선…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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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장군수協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하라” 성명

경남시장 군수협의회(회장 박완수 창원시장)는 5일 중국에 감금된 탈북 동포들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최근 탈북자 30여 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처지에 놓여 있다”며 “중국 정부는 탈북 동포들의 북한 송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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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낭비 지자체 97곳 적발… 교부세 81억 첫 삭감조치

법규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하다 세금을 낭비한 지방자치단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법규 위반이나 업무 태만으로 재정 운용에 문제가 적발된 전국 97개 지방자치단체에 81억4793만 원의 올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해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한 …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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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는커녕 근무수당도 못줘요”

전국 228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지난해 7조1062억 원으로 최근 9년새 3.7배로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시군구 전체 예산은 140조9070억 원으로 2002년(91조1154억 원)보다 1.54배로 늘어났을 뿐이다. 국고보조사업…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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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 ‘부익부 빈익빈’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주부 이희진 씨(35)는 최근 첫째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올해 3월 만 5세반으로 올라가지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사업비 절반(약 17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용인시가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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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줄게 전학 오세요” 제주농촌 학생유치 안간힘

제주에서 농촌마을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임대료가 저렴한 다가구주택을 지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유치해 학교가 분교로 전락하거나 다른 학교와 통합되는 것을 가까스로 모면하고 있다. 11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더럭분교 3, 4학년 교실. 책상 한 귀퉁이에 ‘…

•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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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주 전북지사 “도지사 판공비-시책추진비 등 확 줄여 재원 확보”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투자입니다. 가장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선도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아이러니죠.” 김완주 전북지사(사진)는 “못사는 지역에서 무상급

•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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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밀어붙이기 딜레마

올해 3월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이후 국내의 원전 반대 여론이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전격적으로 원전 후보지 두 곳(경북 영덕, 강원 삼척)을 선정하자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본보 22일자 A12면 참조 9·15정전사태로

• 20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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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원전 후보지 삼척-영덕 2곳 선정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확정이 미뤄졌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 등 두 곳이 선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2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가 안전성과 환경성, 건설적합성,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강원

•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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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민주주의 대공황을 넘자]<3> 한국 정치 뭐가 문제기에?- 철없는 열여섯살 지방자치제

“국가 실핏줄이 썩어가고 있다.” 기성 정당 체제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벌어지는 부패상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중앙정부와 여의도 정치권이 심장부라면 지방정부는 실핏줄이라 할 수 있다. 그 실핏줄을 맑게 하지 않으면

•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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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年4000억 물부담금 배분 신경전

연간 4000억 원에 이르는 팔당댐 물이용 부담금의 배분을 놓고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물이용 부담금 제도를 재검토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자 경기도 역시 TF팀을 꾸려 대응 논리를 세운다는 계획이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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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김문수 민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의 대표적인 현장민원서비스 사업들이 경기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시행 1년 만에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2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작된 ‘민원전철 365’와 ‘찾아가는 도민안방’ 사업의 내년도 예산 총 10억7000만 원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민…

•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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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경기지역 지방이전 공공기관 매각 난항… 37개중 7개만 팔려

내년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기존 건물 및 땅에 대한 매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가장 많은 52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고 이 가운데 37개를 매각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팔린 것은 7개에 불과하다. 경기도를 비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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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서 살려달라” 지역구 예산 3조 봇물

전남 진도군 포산∼서망 구간 국도 18호선 건설(100억 원), 해남군 안정∼대지 국도 77호선 농로구간 개선(40억 원), 해남군 화산 안정리∼대지리(일반국도 77호선) 확장포장 사업(40억 원), 제2진도대교 개통으로 진도군 군내∼고군 지역간선 조기 건설(206억 원), 진도군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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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랑 고객감동브랜드대상]무한돌봄! 대한민국의 대표적 복지브랜드로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은 이제 복지를 거론할 때면 언제 어디서나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 알려졌다. 무한돌봄은 복지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지역 내 모든 복지망을 연계하는 통합복지와 사례 관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를 추구한다. 지원대상자를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

•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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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호’ 예산안 제출 앞두고 곳곳서 마찰음

출범 1주일을 갓 넘긴 `박원순호'가 오는 10일 예산안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주요 시정 현안을 놓고 자치구 등과 마찰음을 내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 자문단-서울시 간부 한때 설전 = 지난 2일 8시간에 걸쳐 진행된 `예산편성 자문회의'에서 박 시장이 약속한 서울시립대 …

•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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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선]기초단체장 당선자 소감-프로필

■ 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한나라당) “확실한 지역발전 약속”“우리 아이들이 양천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한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를 악물고 뛰겠다. 으뜸 양천의 신화를 완성하기 위해 주민만 보고 일하겠다. 확실한 지역발전을 약속드린다.” △충남 보령(56) △서…

•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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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순창군수 재선거 출마자 ‘경쟁주자 매수’ 현장 녹취록 입수

• 20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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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한달만에 또 호남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5일 “대통령은 어느 지역만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투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5∼8월 열리는 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전라선 복선전철 개통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남 여수를 방문해 지역인사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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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법 개정?… 지방선 저지연대 움직임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법률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8월 초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전국에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역차별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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