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다른 지자체 공동사업 쉬워진다
이명박 정부가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설정했던 광역경제권이 폐지된다. 그 대신 시도 간 자율적으로 지역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처럼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공동사업을 벌이기 쉽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
-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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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개발공사 빚만 1조2000억원
1997년 강원도가 설립한 강원도개발공사는 겨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평창군에 알펜시아리조트를 짓는 데 1조7000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분양률 저조로 지난해 말 현재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빚더미에 올랐다. 지난해 손실도 304억 원을 기록해 4년 연속 적자 공기업의 불명예를 안…
-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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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방 부담 2014年 1조원…지자체 파산 남의 일 아니다”
“과도한 복지비용에 따른 부채로 파산한 미국 디트로이트 시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한국도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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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244곳중 152곳 적자 허덕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는 서울과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6곳이 적자를 보며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행정학과)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에 관한 연구’에 따르…
-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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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정부 주도 하향식 지역발전정책, 주민 중심 상향식으로 바꾸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앞으로 지역발전 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지방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 첫 회의에…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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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약 이행계획 ‘빈껍데기’
정부가 5일 내놓은 지역공약 플랜이 구체적 실행계획이 빠진 원론적 수준에 그쳐 지방자치단체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지역공약의 추진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별도의 이행계획을 공개했지만 개별 공약의 추진 일정이나 재원대책 등 세부 계획을 하나도 넣지 않았다. 이에 …
- 20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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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주 통합 무산, “벌써 3번째…완전히 등 돌리나?”
‘전주 완주 통합 무산’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이 또다시 무산됐다.27일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실시한 완주군 주민투표(사전투표 포함) 결과 유효투표자의 55%가 반대, 44.4%가 찬성, 0.4%가 무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번 투표는 유권자 6만 938…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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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식 ‘서민 무상의료’ 실효성 있나…일각 “말장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23일 '경남도 서민 무상의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도내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진주 등 서부 경남 8개 시·군에 18억 원을 투입, 보건소 시설과 의료장비를 대폭 …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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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켜진 지방자치]<하> 해결책은 없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3/01/15/52316578.1.jpg)
[빨간불 켜진 지방자치]<하> 해결책은 없나
“런던은 부시장이 9명, 파리는 20명이나 됩니다. 서울시는 적어도 5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는 조직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지방자치의 제약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는다고 봅니다.” 지난해 말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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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청시대]명품도시 세종, 균형발전의 허브가 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7월 1일 국내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세종시를 향한 중앙부처의 이사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2002년 9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내건 지 10년 만에 세종시가 들어선 것이…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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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청시대]유한식 세종시장 “13개 부처 품은 행정도시, 행복도시 세종으로 만든다”
“세종시 기반을 구축하고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어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유한식 세종시장(사진)은 13일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 제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가슴 벅찬…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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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청시대]신정균 세종시교육감“세계가 주목하는 스마트교육 메카가 탄생할 겁니다”
“지난해의 값진 경험을 기반으로 올해를 교육가족 모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행복 교육’의 원년으로 삼아 각종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정균 세종시교육감(사진)은 13일 “올해 세종교육의 중점시책을 창의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도시 성장을 이끄는 명품교육 전개, 활기차고 …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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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청시대]6개 주요 도시기능 ‘환상형 링’ 따라 분산… 명품 자족도시로
세종시는 녹지공간이 50%가 넘는 명품도시로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족 기능 확보 여부는 세종시 건설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중앙행정, 문화, 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 연구, 의료 복지, 첨단지식기…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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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청시대]충청의 심장이 뛴다, 내포신도시가 성장동력이다
‘80년 만의 천도(遷道).’ 일제강점기인 1932년 충남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겼던 충남도청이 80년 만에 대전시대를 마감했다. 옮긴 곳은 한반도 서해의 중간쯤이자 환황해권의 중심무대가 될 ‘내포신도시.’ 행정구역상으로는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의 경계다. 내포신도시 출범은 지역발…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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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청시대]도시 못지않은 교육으로 학생이 행복한 충남교육 이룬다
충남교육청이 ‘내포시대’를 연다. 도 교육청은 올해 3월 충남 홍성-예산의 내포신도시에서 신학기를 맞는다. 신청사는 현재 거의 공사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2월 본격적으로 이사한 뒤 3월 1일부터 신청사에서 근무한다.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의 새로운 중심이다. 이에 따라 논산과 계룡…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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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청시대]저 유명한 홍성한우에 꽃게 대하… 홍성은 맛있다
‘횡성한우요? 그렇다면 홍성한우 맛은 경험해 보셨나요.’ 내포신도시가 위치한 충남 홍성군은 먹을거리의 보고다. 플랑크톤이 풍부한 천수만 일대에서 봄에는 꽃게, 가을에는 대하, 겨울에는 새조개와 굴 등 계절별로 나오는 풍성한 해산물이 유명하다. 계절별 특산물이 아니더라도 사계절 맛볼…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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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청시대]마음 따뜻한 도시 대전, 공존의 공동체로 거듭난다
#사례 1: 대전 문정중학교 어머니회 합창단인 ‘DS하모니’ 단원 26명. 이들은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진다. 학교 음악실에서 2시간 연습하는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 노래도 배우고 연습이 끝나면 함께 식사하며 자녀 교육, 가정 얘기 등 ‘세상 사는 이야기’로 꽃피운다. 지난해에는 충남 …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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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청시대]LH, ‘그린&휴먼 시티’ 조성
조선시대 지리학자 이중환(1960∼1756)은 저서 택리지에서 ‘무릇 살 터를 잡는 데는 첫째 지리가 좋아야 하고, 그 다음은 생리(生利·그 땅에서 생산되는 이익)가 좋아야 하며, 다음으로는 인심이 좋아야 하고, 또 다음은 아름다운 산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 네 가지…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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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청시대]대전 소주업체 ㈜선양의 ‘조웅래’ 회장
‘벤처 1세대’ ‘역발상의 경영인’으로 불리는 대전지역 소주업체 ㈜선양 조웅래 회장은 요즘 대전에서 지내는 경우가 드물다. 서울과 부산, 광주 등 국내 최고의 최고경영자(CEO)는 물론이고 고등학생들로부터도 ‘러브 콜’을 받고 특강을 하러 다닌다. 그는 단돈 2000만 원으로 1인…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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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청시대]발길 붙잡는 손맛… 20년 노하우 맛보러 오세요
충남도청이 떠난 대전 중구 대흥동 선화동 일대의 식당 및 상가들은 순식간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 10일 낮 12시 50분경 충남지방경찰청 맞은편 식당가 골목에는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식사를 마친 공무원들의 발길로 북적거렸으나 이날은 썰렁한 모습이었다. 충남도청 주변의 100여…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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