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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보육법 ‘국가-지자체 몫’… 시행령엔 ‘시도교육청이 부담’

    누리과정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현행법이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누구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야당과 전국 시도 교육감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근거로 “중…

    •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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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단체장 185명 “무상보육-기초연금 예산 부담못해”

    기초단체장 185명 “무상보육-기초연금 예산 부담못해”

    무상복지 논란이 다시 번지고 있다. 2011년 10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퇴장과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등장을 불러온 지 3년여 만이다. 새누리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줄이려 하지만 교육감들은 무상급식 확대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6일 긴급회의를 열고 2…

    •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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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상수 시장에 계란투척 시의원 구속

    경남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69)에게 계란을 던졌던 김성일 시의원(68)이 구속됐다. 30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창원지법 영장전담 오용규 부장판사는 “의회 회의장에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

    •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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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청장 226명 “기초연금 전액 국비 지원해달라”

    “국비 지원 없으면 복지 디폴트 위기다.” “국비 지원 늘릴 만큼 늘렸다.” 무상보육·기초연금 도입으로 복지 지출이 급증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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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26명 시장-군수-구청장 “국비지원 없으면 복지 디폴트 선언”

    정부가 앞장서 추진하는 복지사업을 시행하느라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결국 ‘복지 디폴트(채무불이행)’ 카드까지 내밀었다.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올해로 도입 20년째를 맞았지만 지자체가 돈도, 권한도 없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직접 고육책 마련에 나선 것…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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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政靑 ‘지방稅收 확충’ 헛발질

    빨간불이 켜진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편안’이 19일 당정청 협의에서 결국 보류됐다. 당정청 협의에 상정된 안건이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 처…

    •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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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시민단체에 보조금 지원하고 선거운동 권유했었다”

    “제 임기 중에 승진한 공무원들이 선거 때가 되면 ‘은혜를 갚는다’고 (선거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주의를 주기도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고현석 전 전남 곡성군수(71)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공무원 줄 세우기’를 자의 반 타의 반 …

    •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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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재선 도전하는 구청장 “표 잃을라” 교통-위생단속 손놓아

    [프리미엄 리포트]재선 도전하는 구청장 “표 잃을라” 교통-위생단속 손놓아

    “현 구청장의 출판기념회에 얼굴을 내밀고, 출마 예상자의 출판기념회에는 가족이나 지인을 대신 보내는 양다리를 걸치는 직원이 꽤 있다. 한번 찍히면 심한 경우 단체장이 3연임을 하는 12년 동안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들이 짜낸 고육지책이다.” 서울의 한 …

    •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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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임기말에도 주민소환제 적극 활용을”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선거철마다 불거지는 공무원 줄서기, 3연임 레임덕, 도미노 사퇴 등으로 빚어지는 행정 공백 현상을 막기 위한 ‘정답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보완책을 잘 마련하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우선 공무원 줄서기 병폐는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

    •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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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3연임 시장 “더 할것도 아닌데…” 만사태평

    [프리미엄 리포트]3연임 시장 “더 할것도 아닌데…” 만사태평

    “구청장이 4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중랑장학기금’을 조성한 것밖에 없는 것 같다.” 최근 서울 중랑구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문병권 중랑구청장은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3연임까지만 할 수 있다는 제한에 걸려 6·4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문 구청장이 3…

    •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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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일자리 창출 선도區 3년간 9만개 만들어

    [수도권]일자리 창출 선도區 3년간 9만개 만들어

    송파구는 서울에서 가장 ‘젊은’ 자치구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67만 명이 살고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의 8.7%로 가장 낮다. 송파구는 최근 다양한 일자리와 창업지원 정책을 펼치며 활력 있는 자치구를 향해 달리고 있다. ○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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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방만재정 통제장치 마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지방자치단체별 채무보증 한도액을 설정해 관리하고 (일부 지방 공기업의) 자산 유동화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법질서 및 안전 분야 업무보고에서 “지자…

    • 20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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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오른 지방선거]경찰자치? 제주外 도입 지지부진, 교육자치? 교육감 정치성에 흔들

    경찰과 교육은 지방자치를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치안과 교육을 도맡아 할 여건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자치경찰제 도입 지지부진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 그러나 건…

    •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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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오른 지방선거]지방업무 비율 고작 20%… 공무원 1명도 맘대로 못늘려

    [막오른 지방선거]지방업무 비율 고작 20%… 공무원 1명도 맘대로 못늘려

    민선자치 20년을 맞았지만 지자체는 아직도 스스로 공무원 정원과 조직을 결정할 권한(자치조직권)이 없다. 사무권한으로 ‘2할 자치’라는 말이 만들어졌을 정도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한경호 지방분권국장은 “외국은 국가와 지방사무 비율이 거의 절반씩이다. 반면 우리는 20%만 지방사무여서 …

    •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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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부채 100조 시대… 지자체 파산제 검토

    정부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를 파산시킨 뒤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 문제가 심각해 적절한 책임을 지게 하는 장치로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기가 된 부채를 3…

    •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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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자배려 기초공천 유지”… “폐지 약속했으면 노력을”

    2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기획세미나가 열렸다. 학계,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발제에 나선 심익섭 동국대 교수는 “정당 민주화, 정당공천의 민주화와 투명화, 상향식 공천, 정…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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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의 ‘현대판 鄕約’ 삶의 질 확 높였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한 어린이놀이터에는 어린이가 없다. 주변이 호텔과 술집뿐이어서 밤만 되면 우범지대가 되는 곳이었다. 대전시는 주민들에게 동네 특성에 맞게 테마공원으로 꾸며볼 것을 제안했다. 주민 스스로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까지 맡도록 한 것. 그 후 이 공원은 지역 쉼터로 …

    •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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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도시 2개이상 묶어 중추도시로 키운다

    맞붙어 있는 2개 이상 도시 가운데 합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방 도시들을 묶어 연계 개발하는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지방의 신청을 받아 중추도시생활권 지정을 마무리한 뒤 사업심사를 거쳐 2015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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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인하 8월 28일부터 소급… 주택거래 숨통 트인다

    취득세 인하 8월 28일부터 소급… 주택거래 숨통 트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당정협의를 열어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매입해 8월 28일 이후 잔금을 치른 사람들은 취득세 영구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취득세 영구인하가 시행되면 현재 9억 원 이하 집을 소유하고 …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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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고 싶은 충청]산업단지 조성·농산물 해외수출… 경제 살려 ‘활기찬 논산’ 만든다

    [가고 싶은 충청]산업단지 조성·농산물 해외수출… 경제 살려 ‘활기찬 논산’ 만든다

    “누구나 행복하고 잘사는 도시 건설을 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48·사진)은 젊은 기초자치단체장답게 활력이 넘쳐 보였다. 자칫 ‘경륜이 부족하지 않으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울시의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라는 …

    •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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