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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부채 100조 시대… 지자체 파산제 검토

    정부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를 파산시킨 뒤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 문제가 심각해 적절한 책임을 지게 하는 장치로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기가 된 부채를 3…

    •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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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자배려 기초공천 유지”… “폐지 약속했으면 노력을”

    2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기획세미나가 열렸다. 학계,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발제에 나선 심익섭 동국대 교수는 “정당 민주화, 정당공천의 민주화와 투명화, 상향식 공천, 정…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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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의 ‘현대판 鄕約’ 삶의 질 확 높였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한 어린이놀이터에는 어린이가 없다. 주변이 호텔과 술집뿐이어서 밤만 되면 우범지대가 되는 곳이었다. 대전시는 주민들에게 동네 특성에 맞게 테마공원으로 꾸며볼 것을 제안했다. 주민 스스로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까지 맡도록 한 것. 그 후 이 공원은 지역 쉼터로 …

    •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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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도시 2개이상 묶어 중추도시로 키운다

    맞붙어 있는 2개 이상 도시 가운데 합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방 도시들을 묶어 연계 개발하는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지방의 신청을 받아 중추도시생활권 지정을 마무리한 뒤 사업심사를 거쳐 2015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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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인하 8월 28일부터 소급… 주택거래 숨통 트인다

    취득세 인하 8월 28일부터 소급… 주택거래 숨통 트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당정협의를 열어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매입해 8월 28일 이후 잔금을 치른 사람들은 취득세 영구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취득세 영구인하가 시행되면 현재 9억 원 이하 집을 소유하고 …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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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고 싶은 충청]산업단지 조성·농산물 해외수출… 경제 살려 ‘활기찬 논산’ 만든다

    [가고 싶은 충청]산업단지 조성·농산물 해외수출… 경제 살려 ‘활기찬 논산’ 만든다

    “누구나 행복하고 잘사는 도시 건설을 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48·사진)은 젊은 기초자치단체장답게 활력이 넘쳐 보였다. 자칫 ‘경륜이 부족하지 않으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울시의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라는 …

    •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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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구역 다른 지자체 공동사업 쉬워진다

    이명박 정부가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설정했던 광역경제권이 폐지된다. 그 대신 시도 간 자율적으로 지역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처럼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공동사업을 벌이기 쉽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

    •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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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개발공사 빚만 1조2000억원

    강원개발공사 빚만 1조2000억원

    1997년 강원도가 설립한 강원도개발공사는 겨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평창군에 알펜시아리조트를 짓는 데 1조7000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분양률 저조로 지난해 말 현재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빚더미에 올랐다. 지난해 손실도 304억 원을 기록해 4년 연속 적자 공기업의 불명예를 안…

    •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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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지방 부담 2014年 1조원…지자체 파산 남의 일 아니다”

    “기초연금 지방 부담 2014年 1조원…지자체 파산 남의 일 아니다”

    “과도한 복지비용에 따른 부채로 파산한 미국 디트로이트 시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한국도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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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244곳중 152곳 적자 허덕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는 서울과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6곳이 적자를 보며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행정학과)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에 관한 연구’에 따르…

    •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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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정부 주도 하향식 지역발전정책, 주민 중심 상향식으로 바꾸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앞으로 지역발전 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지방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 첫 회의에…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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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공약 이행계획 ‘빈껍데기’

    정부가 5일 내놓은 지역공약 플랜이 구체적 실행계획이 빠진 원론적 수준에 그쳐 지방자치단체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지역공약의 추진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별도의 이행계획을 공개했지만 개별 공약의 추진 일정이나 재원대책 등 세부 계획을 하나도 넣지 않았다. 이에 …

    • 20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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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완주 통합 무산, “벌써 3번째…완전히 등 돌리나?”

    전주 완주 통합 무산, “벌써 3번째…완전히 등 돌리나?”

    ‘전주 완주 통합 무산’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이 또다시 무산됐다.27일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실시한 완주군 주민투표(사전투표 포함) 결과 유효투표자의 55%가 반대, 44.4%가 찬성, 0.4%가 무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번 투표는 유권자 6만 938…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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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식 ‘서민 무상의료’ 실효성 있나…일각 “말장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23일 '경남도 서민 무상의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도내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진주 등 서부 경남 8개 시·군에 18억 원을 투입, 보건소 시설과 의료장비를 대폭 …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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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불 켜진 지방자치]<하> 해결책은 없나

    [빨간불 켜진 지방자치]<하> 해결책은 없나

    “런던은 부시장이 9명, 파리는 20명이나 됩니다. 서울시는 적어도 5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는 조직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지방자치의 제약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막는다고 봅니다.” 지난해 말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

    •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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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충청시대]명품도시 세종, 균형발전의 허브가 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7월 1일 국내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세종시를 향한 중앙부처의 이사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2002년 9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내건 지 10년 만에 세종시가 들어선 것이…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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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충청시대]유한식 세종시장 “13개 부처 품은 행정도시, 행복도시 세종으로 만든다”

    “세종시 기반을 구축하고 예정지역과 편입지역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어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유한식 세종시장(사진)은 13일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 제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가슴 벅찬…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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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충청시대]신정균 세종시교육감“세계가 주목하는 스마트교육 메카가 탄생할 겁니다”

    “지난해의 값진 경험을 기반으로 올해를 교육가족 모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행복 교육’의 원년으로 삼아 각종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정균 세종시교육감(사진)은 13일 “올해 세종교육의 중점시책을 창의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도시 성장을 이끄는 명품교육 전개, 활기차고 …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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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충청시대]6개 주요 도시기능 ‘환상형 링’ 따라 분산… 명품 자족도시로

    세종시는 녹지공간이 50%가 넘는 명품도시로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족 기능 확보 여부는 세종시 건설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중앙행정, 문화, 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 연구, 의료 복지, 첨단지식기…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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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충청시대]충청의 심장이 뛴다, 내포신도시가 성장동력이다

    ‘80년 만의 천도(遷道).’ 일제강점기인 1932년 충남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겼던 충남도청이 80년 만에 대전시대를 마감했다. 옮긴 곳은 한반도 서해의 중간쯤이자 환황해권의 중심무대가 될 ‘내포신도시.’ 행정구역상으로는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의 경계다. 내포신도시 출범은 지역발…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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