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폐지’보다 ‘유지’가 우세
지난해 12월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초의원 무용론’에 대한 여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조만간 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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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74곳 인건비 못대… “정부 재원, 지방으로 이전을”
“돈도 권한도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다.” 전국 광역단체장 17명이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평가(10점 만점)한 결과 평균 점수는 5.6점에 불과했다.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자치 및 분권 의식이 확산되는 등 순기능이 늘어나긴 했지만 지방정부의 과도한 중앙정부 의존 혹은 종속 현상…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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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 남발, 2015년 들어 절반 퇴짜
최근 정부가 복지 재정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다양한 유사·중복 혹은 과잉 복지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복지제도 중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에서 최종적으로 ‘수용’ 또는…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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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제도 일단 만들고 보자”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제도 남발 움직임이 거세다. 14일 동아일보가 보건복지부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기식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에서 다뤄진 지자체 추진 복지제도는 총 48건이다. 이 가운데 14건은 △불수…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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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 국고보조금 313억 과다수령 백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과다 수령하거나 엉뚱하게 쓴 환경 분야 국고보조금이 3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부 자치단체만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드러난 것이어서 전국적으로 새고 있는 국고보조금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14년 환경 분야 국고보조금과…
-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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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부유층, 보육비로 명품계” 주장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 을 실천해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온 홍준표 경남지사가 12일 다시 한 번 선별적 복지 소신을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상급식 중단’ 논란 관련 글을 남겼다. 그는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복지정…
-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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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국세 중심 재원배분 구조 바꿔 지자체 자율성 높여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5/02/11/69585555.1.jpg)
[수도권]“국세 중심 재원배분 구조 바꿔 지자체 자율성 높여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둘러싼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각국의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다. 이런 가운데 10일 열린 국제 콘퍼런스는 세계 주요 도시 의회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래학 …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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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세계 6개도시 의회 대표 머리 맞대다 “지자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5/02/11/69585548.1.jpg)
[수도권]세계 6개도시 의회 대표 머리 맞대다 “지자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은…”
2013년 9월 서울시는 재원 고갈로 영유아(0∼5세)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지방채 2000억 원 발행’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을 모든 소득계층으로 확대하자 결국 빚을 내 보육비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국가 복지사업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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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커지는 갈등…평가위 구성해 대안 모색 나선다
올해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라 주목된다. 행정자치부는 민간전문가, 지방자치 학회,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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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지출 90%가 정부 사업… 복지 조정없인 독자 사업 엄두못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돈을 대는 ‘매칭(matching) 사업’에 들어가는 복지예산 비중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관련 예산의 90%를 넘어섰다. 중앙정부가 복지를 확대함에 따라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심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지방재…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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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울며 겨자먹기’ 복지지출 “정부 해결 안해주면 파산 위기로”
“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돈을 써야 하는데, 국가에서 추진한 복지 사업의 매칭 비용을 메우는 데 급급한 실정입니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서 임시방편으로 매칭 비용에 대응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불과 몇 년…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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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잘 걷으면 교부세 더 준다…지방재정 혁신방향 발표
내년부터 주민세를 올리거나 지방세 징수율을 높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다. 또 공기업 적자를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도 단계적으로 오른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주민세는 최고 1만 원까지 거둘 수 …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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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지방분권단체 등 반발 확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특별시와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부처벌 시행계획이 다음 달까지 확정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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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지자체 버스준공영제 예산 과다 지원…405억여원 낭비
서울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시내버스 업체의 손실을 과도하게 보전해줘 405억여 원에 이르는 보조금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개 지자체는 버스업체가 실제 사용한 비용보다 비싼 표준원가를 적용해 204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
-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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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쟁력, 화성시 3회 연속 1위
전국 160개 기초생활권 시군 가운데 경기 화성시가 2010, 2012년에 이어 올해까지 3회 연속 지역경쟁력지수 평가에서 종합 1위에 올랐다. 올해 38위로 상위 50위 안에 처음 진입한 충남 당진시는 지역경제 성장에 힘입어 2012년보다 34계단이나 순위가 뛰었다. 동아일보 미래전…
-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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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출신 전북 부지사 나온다
7급 이하 지방직 공무원의 중앙부처 전입 시험이 내년에 부활한다.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파견되던 부단체장을 중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자부는 정부조직 개편 이후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운영 10대 혁신방안’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7급 이하 지방직 공무원의 국…
-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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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폐지 - 구청장 임명제 추진’ 현직들 거센 반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서울과 6개 광역시 구·군의회를 없애며 구청장·군수를 임명제로 바꾸는 방안이 담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8일 발표되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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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지방소비세 올려라” “보조금 늘려라”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천수답 재정
무상복지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만 바라는 내용들이다. 정부가 걷는 세금 가운데 지자체에 할당하는 지방소비세와 각종 교부금 등을 늘리거나 인상해 달라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2009년 지방 재정지원제도를 개…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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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독도입도센터 철회, 대 이은 박근혜 정부의 대참사”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7일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 공사 취소 결정과 관련해 "대를 이은 박근혜 정부의 대참사"라고 맹비난 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금년은 굴욕적인 6·4 한일회담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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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어린이집 석달치만 한시편성” 정부에 예산지원 압박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요구를 거부했던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한시적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긴급 편성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대전시교육청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최근 불거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
-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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