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지자체 2016년부터 예산편성 제한
내년부터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을 중앙정부가 제한할 수 있다. 파산 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회생에 중앙정부가 간여하도록 한 ‘지자체 파산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
-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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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의받은 111건중 권한이양 ‘0’
국토교통부가 최근 13년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넘기라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건의를 111건이나 받았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등을 포함해 실제 권한이 이양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의 실력과 재정 수준 등이 권한을 넘겨받기에 성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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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형 복지’ 절반이 중앙정부 사업과 완전 중복
정부가 최근 유사 중복 성격이 강하다며 잠정적 정리 대상으로 분류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사회보장사업 중 절반 정도가 이미 중앙정부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대형 사회보장사업들 중 많은 수가 중앙정부…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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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제도 남발신규 23% 승인 못받아… 중앙부처 2%의 10배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 도입하려 했던 복지제도 중 중복 또는 과잉 복지라는 이유로 ‘불승인 판정’을 받은 비율이 중앙 부처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 부처…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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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분별하게 축제 연 지자체는 지원금 삭감한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행사·축제성 경비를 사용한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수십 억 원의 금전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 결산 기준 각 지자체의 행사·축제성 경비의 증감을 분석한 결과 행사용 예산이 대폭 증가한 72개 지자체에 올해 684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지원…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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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전교조 보조금 중단 조례 첫 제정
인천시의회(의장 노경수)가 전국 시도 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해마다 지원해 오던 지방보조금을 원천적으로 막는 조례를 제정했다. 전교조는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교육청…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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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MBC 고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와 간부, 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일 오후 서울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의 보도는 명백한 허위 보도”라며 “박 시장 명의로 취재기자와 사회부장, 보도…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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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연구원 첫 통폐합
비슷한 업무를 해왔던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원이 처음으로 통합된다. 행정자치부는 광주발전연구원(광주 소재)과 전남발전연구원(전남 무안)이 통합해 새로 광주전남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자부와 지자체가 7월 지방공공기관 21개를 8개로 통폐합한다는 계획을 …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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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합격자 발표, 개인정보 보호 강화…확인은?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에 관심이 집중됐다. 28일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6월13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의 합격자 및 인적성검사/면접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합격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응시번호만으로 합격자 명…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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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부실 지자체 35곳, 교부세 100억 삭감
부산시는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를 앞두고 용호만 일대 공유수면(13만4000m²)을 매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했다. 이후 2010년 민간 투자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택지(4만2000m²)를 지역의 한 어촌계에 넘겼다. 하지만 감정평가액(77억 원)보다 …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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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직원 대상 정부3.0 통합교육 실시
SH공사는 22일 서울 강남구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부3.0’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3.0’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해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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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남북]항소심 앞둔 권시장의 무리한 인사](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5/07/16/72507411.17.jpg)
[대전/동서남북]항소심 앞둔 권시장의 무리한 인사
대전에서 ‘큰어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 고 박병배 선생이다. 대전 출신인 그는 4·5·7·8·9대 국회의원, 민주통일당 총재 대행 등을 지냈다. 2002년 작고하기까지 서울 장훈고 법인인 장훈학원과 돈운학원의 대전예고, 서대전 여고를 설립하는 등 교육사업에 열정을 쏟았다. 2…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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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長 3대공약, 말로만 “정상 추진”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동아일보와 한국정당학회 매니페스토 정책평가단에 ‘지하철 노후 차량 시설의 전면 교체’를 ‘3대 공약’ 중 1순위로 제시했다. 당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예산 확보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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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투자유치 목표 86% 달성… 광주, 일자리 1만개 창출‘순항’
‘투자유치 30조 원, 수출 700억 달러(약 78조 원), 좋은 일자리 10만 개.’ 영남권에서는 이 같은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공약을 포함해 ‘좋은 일자리 20만 개 창출’(부산) ‘3·3·5·5 일자리 정책’(대구) 등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이 많았다. 경실련 평가단은 “김…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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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정세욱]성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길](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5/07/06/72297413.2.jpg)
[시론/정세욱]성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길
지방자치가 성년이 됐다. 중앙정부가 독점해 오던 공공서비스 공급을 20년 전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했다. 주민의 지위는 ‘통치의 객체’에서 ‘통치의 주체’로 바뀌었다. 임명권자인 중앙정부와 상급기관만 바라보며 자리를 지키다가 영전하면 그만이라고 여겼던 단체장들은 주민을 바라보고 행정과 지…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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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장 맡은 손희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의 조언
“선거 때 ‘득표를 위한 공약’은 당선 후 흐지부지되는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약이행 평가단장을 맡은 손희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사진)은 민선 6기 광역단체장들의 취임 1년을 검증하며 “공약 이행 여부를 재임기간 내내 확인해야 …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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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거점 - 고속道지하화, 예산문제 등으로 첫발 못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3대 주요 공약은 △지하철 노후 차량 시설 전면 교체 △5대 창조경제 거점 개발 △새로운 안심주택 8만 채 공급이다. 서울시는 올해 5월 1호선 노후 전동차 34량을 보완했고 2호선 노후 전동차 200량의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 5대 창조경…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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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버스추락, 우리나라 공무원 10명 사망…4박 5일간 중견리더과정 연수중 사고
중국 버스추락, 우리나라 공무원 10명 사망…4박5일간 중견리더과정 연수중 사고 1일 중국 단동에서 연수중인 우리나라 소속 지방공무원이 탄 버스가 추락해 11명(중국인 운전자 1명 포함)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연수원 중견리더과정 148명(지원관 5명 포…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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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첫 적용, 50만 원 상품권과 식사 대접 받은 구청 ‘국장’ 해임 처분
박원순법 첫 적용, 50만 원 상품권과 식사 대접 받은 구청 ‘국장’ 해임 처분 공무원이 1000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 한다는 일명 ‘박원순법’이 첫 적용된 사례가 나와 화제다. 서울 A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은 업체로부터 50만 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해임 처분이…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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