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심의권 남용해도 못막아”… 범여권도 “표현자유 위협”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심의가 확대되고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전 검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불법 정보는 물론 신설된 허위 조작 정보에…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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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예배 참석한 여야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새에덴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 참석해 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의원 출신인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낭독하며 “한 해 흔들리며 눈물 젖으며 어려움을 겪은 것은 훌훌 털어버리자”고 했다.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장동…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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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반년간 111건 언중위 제소… 27건이 칼럼-사설-기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6/133039095.1.jpg)
[단독]與, 반년간 111건 언중위 제소… 27건이 칼럼-사설-기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6개월간 총 111건의 언론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소한 5건 중 1건 이상은 사설과 논평 등 의견이 담긴 보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일각에서 반론 보도 범위를 ‘의견’까지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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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前보좌진 “대화방 내용, 당사자 몰래 설치해 취득”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진들의 단체 대화방을 공개한 것을 두고 전직 보좌진들은 25일 “해당 대화는 김 원내대표 부인이 막내 보좌직원의 계정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해 취득한 것”이라며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가 “6명의 보좌직원…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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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전직 보좌진 대화방 공개…“공익제보자 행세, 저와 가족 난도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대한한공으로부터 ‘가족 의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제보자로 추정되는 전직 보좌진들 단톡방을 공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 역시 정치인 이전에 인간이다. 인내와 배려에도 한계가 있다”며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제는 그들과…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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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9%…국민이 원하는 최우선 해결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12월 4주 전국지표조사(NBS·휴대전화 …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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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한동훈에 유화 제스처? “필버 절박함에 다른 의견 없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여야가 통일교 특별검사(특검) 추천권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번주 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두고 …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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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보좌진 대화방 ‘맛도리’ 공개…“구의원 도촬, 가족 난도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가족 관련 의혹을 전직 보좌진들이 폭로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전직 보좌직원들은 절대적 약자, 저는 절대적 강자라는 단순한 도식, 그들은 피해자이고 저는 가해자라는 왜곡된 서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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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원들 “통일교 특검, 재판할 사법부가 추천하는 건 무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통일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사법부가 아닌 제3의 외부 기관에 주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변협(대한변호사협회)이라든지 법학자회의, 시민단체 이런 …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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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입틀막’ 정보통신망법에 거부권 행사하라”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 24일 성탄 전야에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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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성탄절에도 고환율·고물가 속 민생 어려움…정치가 역할해야”
국민의힘은 25일 성탄절을 맞아 “갈등과 반목을 넘어 서로를 포용하라는 가르침은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새겨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성탄절을 맞아 사랑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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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도 허위정보라며 거액 손배 소송 당할라” 우려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언론의 비판 기능은 물론이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될 거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유통금지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일상적으로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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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주호영 사회 거부에 발끈한 與 “필버제한법 30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올려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주도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이어질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보이자 법 개정으로 이를 제한하겠다는 것.24일 정치권에 …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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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필버 다음날… 한동훈 “모두 함께 싸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고 많으셨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리며 갈라선 후 한 전 대표가 장 대표…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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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이번엔 가족 의전 논란… “보좌진이 요청, 받진 않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사진)가 2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 의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금액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생후 6…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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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교 특검 외부서 추천”… 당내 헌재-민변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 헌법재판소 등 외부 기관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중 여야가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외부 기관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중 여야가 1명씩 2명으로…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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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동혁 24시간 필버에 “노고 많으셨다…함께 싸워야할 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고 많으셨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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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국힘, 퇴행적 태도 답습…장동혁 판 ‘체리 따봉’”[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4/133031444.1.jpg)
박원석 “국힘, 퇴행적 태도 답습…장동혁 판 ‘체리 따봉’”[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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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대한항공 ‘가족의전’ 의혹에 “편의 제공받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 의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금액이 다르다고 해명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생후 6개월 된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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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단체도 ‘허위정보 손배법’ 비판…“언론-비판적 표현에 침묵 강요”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과 언론단체들이 연달아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여당이 시민사회 비판과 우려를 외면한 채 위헌 소지가 큰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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