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특활비 총장 배제하고 직접 배정”
“원칙적으로 일선 청에 특활비 배분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법무부) “대검의 정당한 예산 배분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대검) 9일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직접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추미애 법…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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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秋·尹 갈등…여론조사서 “추미애 책임 더 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추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 4개사는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
-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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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최재형의 연합전선”…檢 원전 수사 속전속결 근거는 ‘감사원 자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1/07/103843100.1.jpg)
[단독] “윤석열-최재형의 연합전선”…檢 원전 수사 속전속결 근거는 ‘감사원 자료’
여당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날 압수수색을 6일 “검찰권 남용” “검찰의 국정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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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임기중 쓴 특활비 조사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중에 사용한 특수활동비의 상세 내역을 감찰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30분경 윤 총장이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 등에 1회 500만 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한 총장의 특활비 내역을 조사하라고 …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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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檢, 文대통령 임기 후반부 노려 의도적 공격” 부글부글
“일부 정치 검사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치군인의 정치 개입에 준하는 수준이다.”(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는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대한 성토를 여과 없이 쏟아냈다. 여권은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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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전 폐쇄’ 산업부 등 3곳 압수수색… 與 “청부 수사”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해 5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야당이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지 14일 만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의 에너지자원실과 기획조정실, 경북 …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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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정치인 총장이 정부 공격”… 원전의혹 수사 비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이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착수에 대해 ‘정부를 흔들기 위한 과잉수사’로 규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정치 총장’이라고 몰아세웠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윤 총장이 대전지검…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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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정치 총장’…지휘 감독할 책임 느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 총장’이라고 몰아세우며 “그런 점에서 지휘 감독할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권은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착수에 대해서는 “정부를 흔들기 위한 과잉수사”로 규정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나…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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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지휘부, 김학의·MB건 대국민사과해야…그렇게 만들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현재 검찰을 지휘하는 지휘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 것이다. 사과 없이 개혁은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은 더 늦기 전에…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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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검 특활비, 윤석열 주머닛돈…영수증 없이 집행”
추미애 검찰총장은 5일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총장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말했다. 추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에서 84억원을, 올해는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그에 대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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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 ‘월성1호기’ 압수수색에 “야당 청부수사 우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5일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 “청부 수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산자부를 압수수색하는데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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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룡(檢龍)이 나르샤”…조국, ‘용비어천가’ 개사해 檢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정치적 민주화 이후 점차 확보한 수사의 독립성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정당과 언론, 논객들이 소리 높여 검비어천가를 음송하고 있다”면서…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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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로비 의혹’ 野정치인-우리금융 압수수색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42·수감 중)의 펀드 판매 재개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A 씨와 우리금융그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4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금융그룹 회장실, A 씨의 사무실과 자택 …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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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봉현, 검사 술접대했다던 룸살롱서 같은시기 靑행정관과 대책회의 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1/05/103805342.2.jpg)
[단독]“김봉현, 검사 술접대했다던 룸살롱서 같은시기 靑행정관과 대책회의 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의 조사를 앞두고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대책 회의’를 했던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같은 시기 이 룸살롱에서 검사 출신 전관 A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하고 …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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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에 힘 실어준 노영민…“법무장관은 검찰 최고 감독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것을 못박으며 법·검 갈등 국면에서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으로 만들어진 중앙행정기관”…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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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지원장교, 동부지검장 고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상사인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로 근무한 김모 대위가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위 측은 “김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김 대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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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신 이연주, ‘反추미애’ 커밍아웃에 “검사들 댓글놀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비판 댓글이 잇따른 가운데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댓글놀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4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집단 항명으로 사직이나 평검사 회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기네들 게시판에서 주고받…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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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총장이 중립 훼손”,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개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오후 3시경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 바,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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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커밍아웃’ 답하며 尹 저격…‘좌표찍기’ 논란엔 침묵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다시 한번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했다. 일선 검사들이 추 장관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에 즉답을 피하고 윤 총장으로 화살을 돌린 모양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단 청와대 청원…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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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아야” 청원, 나흘 만에 40만명 동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비판에 동참한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나흘 만에 4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시작된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청원에 이날 오후 4시50분 기준 40만여명이 동의했다. …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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