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상사법학회장들 “경제3법은 포퓰리즘”
“기업 활동의 기본원칙이 되는 법을 정권마다 뜻대로 고친다면 결국 누더기법이 되는 것.”(최완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최완진 교수를 비롯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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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부메랑 된 4년전 ‘필리버스터 발언’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휴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거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했던 발언이 최근 법무부가 입법 검토를 시작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의 위헌성을 꼬집는 데 쓰이고 있다. 추 장관은 더…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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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도 참여연대도 추미애 규탄 성명… “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
진보 성향의 대표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성명을 13일 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추 장관을 향해 “지시를 즉각 철회하거나 중단하고, 국민에게 …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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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당론 추진 결론 못낸 與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3일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반면 중대재해법 제정을 두고 큰 틀에서 정의당과 뜻을 모은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의힘 차원의 중대재해법 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의당은…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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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폰 비번 안밝히면 처벌 추진”… 법조계 다수 “양심의 자유 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 ‘비밀번호 강제 해독…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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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국회 계류 고용-노동 3법은 청년절망 3법”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 관련 법안이 청년 실업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5월 기준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는 16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청년절망 3법…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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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또 기업처벌 강화 법안 너무해”… 중대재해처벌법 과잉입법 논란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과도하게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경제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힘을 받는 분위기다. 2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의 책임을 높이…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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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허용법 발의 논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학교와 정부 기관을 정치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친여 성향 공무원-교원 노조의 지원을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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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토권 무력화’ 포기않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밟는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연내 공수처 출범’ 달성을 위해 플랜B를 함께 가동하겠다…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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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노조법 개정안 국회 논의땐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경우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노총은 19일 서울 중구 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과 재벌의 오래된 염원이 반영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며 “법안이 국회 환…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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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법안 10건중 7건은 규제 조치”
21대 국회 개원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의 10개 중 7개는 규제 강화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5월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환노위 발의 법안을 조사한 결과,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264개 중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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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기업처벌 신설-강화 조항 117개 쏟아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기업 처벌 조항이 신설되거나 강화된 법률이 54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법률이 담고 있는 기업 처벌 조항은 117개에 달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징역 상한과 벌금 상한이 크게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지난…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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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제3법 보류를” 與 “정기국회서 처리”… 입장차만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재계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보완방안을 마련해보겠다”면서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다시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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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재계 연쇄 간담회 ‘경제3법 분수령’ 촉각
이번 주 이른바 ‘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제계의 만남이 이어진다. 법안 처리 과정에 있어 분수령을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에 따르면 14일 유동수 민주당 의원 등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에 속한…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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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6일이 데드라인… 국감 끝나면 공수처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법 개정 데드라인 시점을 강조하며 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9일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선정을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26일까지 마감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
-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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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법 보류를” 6개 경제단체 공동대응
정치권이 ‘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경제계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의 기초체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경영권을 흔드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강행될 경우 버티기 힘든…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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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화운동 가족에 대입-취업 혜택”… 공정성 논란 일듯
민주화운동을 한 당사자와 그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교육, 취업, 의료, 금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일명 ‘민주화 유공자 법’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등에 참여했던 이들에게도 4·19혁명 유공자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 주자는 취지다. 일…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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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비상시국에 경영권 흔드나” 경제3법 저지 총력전
“‘경제 3법’은 결국 기업 지배구조를 흔들겠다는 것이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돼야 시행되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안 그래도 비상인 시국에 이래서야 어떻게 경영 활동을 하나요.” 경제계가 정부여당이 강행 의사를 밝힌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금융그…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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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낙태죄 처벌 유지… 퇴행적”
정부가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무조건 허용하고 임신 15∼24주는 일부 조건을 달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7일 발표하자 여성계와 시민단체들은 “낙태죄 처벌을 유지한 퇴행적 개정안이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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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낙태, 구체적인 사유 안밝혀도 상담만 거치면 가능
정부가 낙태죄 처벌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임신 여성의 의사에 따라 조건 없이 낙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임신 15∼24주의 경우엔 몇 가지 조건을 붙여 낙태를 허용했다. 임신 24주를 지나서 하는 낙태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현행 모…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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