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 특검 ‘보여주기식 수사’의 결과”
국민의힘은 1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의 ‘보여주기식 수사’의 결과”라며 “특검의 수사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은석 내란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법원에서 잇따라…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경원 “공무원 75만명 휴대폰 검증?…6·25 완장 찬 공산주의자 보는 듯”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TF’와 관련해 “6·25 전쟁 당시 남침해 인민위원회 완장을 차고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다시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무원 75만명의 휴대전화까지 …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내란몰이 TF로 공직자 사찰, 공산당식 상호감시”
국민의힘은 14일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들을 사찰하겠다고 한다…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검사징계법 폐지하고 ‘파면 추가’ 법 발의…김병기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14일 발의했다.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두 법안 모두 김병기 당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했다.검…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곽규택 “검사 파면법, 내년 10월까지라도 검찰 손아귀 넣으려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파면법’ 등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검찰청이 폐지되는 내년 10월까지라도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 여러 …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北최선희 “G7은 우리 주권적 선택 거스를 권리 없다” 비핵화 공동성명 비난
북한이 최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우리 국가 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라고 비판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1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적 선택을 거스를 …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모두 기각…법원 “黃 구속 필요성 부족”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특히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된 가운데, 향후 특검의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법원,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2/132757635.2.jpg)
野 “노만석 사퇴는 꼬리 자르기… 불법 수사지휘” 정성호 사퇴 압박
국민의힘은 13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고 규정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정 장관에 공세를 집중한 것이다. 반면 정 장관은 검찰이 대장동 재판에 대한 항…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항명검사’ 좌표 찍은 與… “총장도 탄핵없이 파면” 법안 오늘 발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사실상 쿠데타이자 반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항소포기 논란’ 노만석 오늘 비공개 퇴임식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논란을 빚었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직서가 이르면 14일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 대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까지 비게 되면서 법무부가 원포인트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1…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홍장원 메모 지렁이 글씨”… 재판부 “왜 흥분하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내란재판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면했다. 2월 탄핵심판 법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이후 11개월 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박성재에 ‘이원석 항의성 수사’ 지라시 보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검찰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항의성으로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지라시(사설 정보지) 내용을 메시지로 보낸 사실을 특검이 포착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둘…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금거북이 의혹’ 이배용 2차 소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문협회 “與 추진 정보통신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해 폐기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여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관련 정보통신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전 검열’과 비슷한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신문협회는 13일 “개정안은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 …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 내란특검 수사 난항 예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박성재 전 법무장관,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1/132748845.1.jpg)
조갑제 “부정선거 음모론 정신병 걸리면? 尹-황교안을 보라”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부정선거음모론이란 정신질병에 걸리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윤석열 황교안”이라며 “부정선거음모론은 공정한 선거에 불복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도록 선동한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와 같은 체제위협 요인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조 대표는 …
- 2025-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트럼프 “中에 100% 추가관세” 경고한 날, 국내코인 616억 강제청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3/132765890.1.jpg)
[단독]트럼프 “中에 100% 추가관세” 경고한 날, 국내코인 616억 강제청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중국에 추가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10월 11일(국내 시간) 국내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빗썸에서 레버리지 거래인 가상자산대여서비스(렌딩플러스) 이용액 1944억 원 중 616억 원(32%)이 강제 청산된 …
- 2025-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홍장원 메모 지렁이 글씨”…재판부 “왜 흥분하시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내란재판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면했다. 2월 탄핵심판 법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이후 11개월 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 2025-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