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항소포기 언급 없이… “검사 징계논의 멈춰달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14일 퇴임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멈춰 달라”고 말했다.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 노 권한대행은 …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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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재산 동결 남욱 “강남 빌딩 등 풀어달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남 변호사의 재산은 500억 원대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못 하게 하는 절차로, 건물은 가압류 조치가 이뤄…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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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황교안 영장 기각… 법원 “혐의 다툼 여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특히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박 전 장관에 대해 특검이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재차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법조계…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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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목적 아니라 진실규명이 우선”…특검 영장 줄기각에 비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13일 저녁 박 전 장관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고, 14일 새벽 황 전 총리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특검은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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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가 ‘건희2’ 번호 한두 번 빌려 통화”…최측근 법정 증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청탁의 통로로 지목된 ‘건희2’ 번호와 관련 “김 여사가 한두 번은 해당 번호를 사용했다”는 최측근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1심 속행공판을 진행…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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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쿠팡 불기소 의혹 특검 후보에 박경춘·안권섭
국회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들여다볼 상설특검 후보자로 박경춘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 안권섭 대륜 변호사를 추천했다.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후보자 추천을 위한 2차…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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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통일교 몫으로 비례대표 1석 준다고 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4/132772102.1.jpg)
[단독]“김건희, 통일교 몫으로 비례대표 1석 준다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당원 가입 3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서포터즈 운동’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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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쌀·쇠고기 개방 없었지만 ‘비관세 장벽’ 완화로 압박 유지”
국민의힘은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결과를 명문화한 공동 팩트 시트(설명 자료)에 ‘농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 국내 농가의 경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비록 쌀·쇠고기 등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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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신임 대검 차장 “검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 가치”
신임 대검찰청 차장 역할을 맡게 된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이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구 고검장은 14일 오후 퇴근길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 차장으로 임명된 소회 부탁드린다’는 말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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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속 수장 맡은 구자현…檢개혁·파면법 대응 과제 산적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장(사법연수원 29기)이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논란의 여파로 혼란한 검찰의 수장 업무를 맡게 됐다.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구 고검장이 항소 포기 논란으로 들끓는 검찰 내부를 다독이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등을 담은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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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오빠 ‘공흥지구 특혜’ 구속영장…모친은 제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를 상대로 14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핵심 피의자인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서는 모자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양평 공흥지…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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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후임 대검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검찰총장 직무대행
신임 대검찰청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법무부는 사직으로 인한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오는 15일 자로 구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퇴임식 당일…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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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만석 후임 대검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4/132771063.1.jpg)
500억 재산동결 ‘대장동’ 남욱 “강남 빌딩 등 풀어달라…안되면 국가배상 청구”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남 변호사의 재산은 500억 원대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못 하게 하는 절차로, 건물은 가압류 조치가 이뤄…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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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韓핵잠-우라늄 농축, 돌이키기 어려운 약속”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한미 양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및 보유와 우라늄 농축 등 안보 및 핵 에너지 관련 합의 사항은 “돌이키기 어려운 약속”이라고 강조했다.위 실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과 한 약속은 장기적 약속이고 일…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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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항소포기 언급 없이 떠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14일 퇴임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멈춰달라”고 말했다.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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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가로수길 173억 빌딩 추징해제 요청…“해제 안 하면 국가배상 검토”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최근 차명으로 소유한 빌딩에 대한 가압류 해제를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에게 선고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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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재청구 박성재 영장 또 기각…법조계선 비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특히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박 전 장관에 대해 특검이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재차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법조계…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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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포 “김건희 4700만원 손실액 보전해줘…원금 돌려줘야”
김건희 여사 재판에 1차 주가조작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가 증인으로 나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지시로 김 여사의 계좌에서 발생한 47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돈을 송금했다고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4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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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정관 “1500억달러 조선 투자수익, 韓기업에 모두 귀속”](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4/132769425.1.JPG)
[속보]김정관 “1500억달러 조선 투자수익, 韓기업에 모두 귀속”
[속보]김정관 “1500억 달러 조선투자 발생 모든 수익 우리기업에 귀속”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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