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리인 1명으로 제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을 1명으로 제한하고 비밀기록물은 열람할 수 없게 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이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한 대리인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열람 권한과 제한 근거를 마련한…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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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노인 비하 발언 사과…“노여움 푸셨으면 좋겠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일 최근 논란이 된 노인 비하 발언을 해명하고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인천시민과 대화’에서 노인 비하 발언에 대한 진위를 묻는 질문에 “진위는 전혀 노인 평가가 아니었다. 그럴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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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떼 年22만원 세금 내는데 1억 넘는 테슬라는 10만원…자동차세 기준 바꾼다
대통령실이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국민 민원이 잇따르자 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참여토론에 부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자동차세 산정, 기초…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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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월 사퇴설’의 진실은?[중립기어 라이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01/120518270.1.png)
‘이재명 10월 사퇴설’의 진실은?[중립기어 라이브]
1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2부 ＜청계천 오지랖＞에서는 ‘명낙회동’과 여름휴가를 맞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동아일보 정치 담당 이승헌 부국장은 “쉴 때는 제대로 쉬어라”라는 ‘오지랖 한 마디’를 남겼습니다. 하반기와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하는 만…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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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3일 당무감사 공고…총선 전 마지막 조직 정비
국민의힘은 오는 3일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31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당무감사위원회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당무감사…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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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국회 휴회기 ‘방탄’ 차단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올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50일 만이다.검찰이 국회 휴회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두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4일 법원…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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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미일 정상, 캠프 데이비드서 친교 산책”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만나는 가운데, 캠프 데이비드에서 함께 친교 산책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신뢰 관계를 쌓는 시간도 갖겠…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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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러 무기거래 즉각 중단돼야…평화·안정 해쳐”
외교부가 1일 “북한과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군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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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준칙 개정안 논란에…“국민 권익이 이슈 본질”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 또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입법예고 기간에 돌입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의 개정안 발표…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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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명 2명으로 의결 방지” vs “이동관 방통위 일시 정지”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일시 정지’ 시킬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방통위 회의에서 안건…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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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없을 사람들” 野 양이원영도 노인 비하 가세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이 1일 김 위원장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 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가세해 논란을 키웠다.양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김 위원장의 “왜 미래가 짧…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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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송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르면 8월 임시국회가 열리…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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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석사 반납’ 조국 아들, 검찰에 서면진술서 제출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가 최근 검찰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에 서면 진술서를 내고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의 진술서에는 대학…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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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정치평론가 유창선이 펴낸 신간 ‘김건희 죽이기’
1세대 정치평론가인 유창선 평론가가 한국 사회의 선동정치 현상을 분석한 책 ‘김건희 죽이기’(새빛)를 출간했다. 2008년 광우병 괴담부터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까지 한국 정치에서 각종 선동정치가 횡행했다면서 선동정치가 우리 사회의 이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각종 사례를…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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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 미래에 살아있지 않아”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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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선 역할론’ 속 다음 행보는…“청년 중심 소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끝으로 한 달여의 걸친 귀국 인사 일정을 마무리 지은 이낙연 전 대표의 다음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역할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후 대학교 개강에 맞춰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소통 행보를 이…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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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28~29일 연찬회 개최…총선 전 당정대 소통 강화
국민의힘은 오는 28~29일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정부 측 국무위원 등이 대거 참석하는 연찬회를 개최하고 총선 전 당·정·대 소통 강화에 나선다. 1일 여권에 따르면 당은 오는 28~29일 1박2일 일정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연찬회를 연다. 참…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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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혁신위, 쇄신안 호응없고 설화만…“스텝 꼬일대로 꼬여”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이번엔 노인 비하 논란에 휘말렸다. 그간 이렇다 할 쇄신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연일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당내 입지가 휘청이고 있다. 출범 한달 여 만에 좌초 위기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온다. 1일 비명(비…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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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은 ‘별’ 대령은 ‘왕관’…또 불거진 군 복지회관 특혜 의혹
육군 제9보병사단 소속 복지회관인 ‘백마회관’에서 지휘부가 16첩 반상을 대접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급 부대인 육군 제1군단 소속 ‘광개토제일회관’에서도 식사 특혜 대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해당 회관에 대해 육군본부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때…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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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준칙, 국민이 억울함 풀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재수사·보완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가진 수사준칙 개정과 관련해 “국민은 자신의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란다. 이번 (개정)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일 정…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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