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처분 한상혁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어…법적 대응 할 것”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면직 처분을 받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면직) 처분이 내려지면 바로 권한 소송을 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상 면직 …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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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혁신한다더니…” 밥그릇 싸움에 ‘민주 몫’ 상임위원장 선출 6월로 미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30/119547064.1.jpg)
[단독]“혁신한다더니…” 밥그릇 싸움에 ‘민주 몫’ 상임위원장 선출 6월로 미뤄
“당 지도부나 장관 출신이 또 상임위원장을 하는 게 과연 쇄신으로 비쳐지겠느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당 쇄신이 절박한데 그에 맞는 인물이 필요하다.” (허영 의원)30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민주당 몫의 6개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의원들의 반발…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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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태영호 공석’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호남 출신 김가람 포함 6명 후보 등록
국민의힘이 30일 공석인 최고위원직 보궐선거를 위한 후보등록을 마친 가운데 김가람 전 청년대변인을 비롯해 원외인사 6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등록한 사람이 없었다.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후보등록 접수 현황을 발표했다. 후보 신청을 한…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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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정책지원관 임용, 의정 성과 극대화 기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30일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78명을 임용했다. 정책지원관은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규 도입된 인력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의 채용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지원관 신…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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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중대 범죄로 직무수행 불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청문 절차를 밟아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예정된 임기(7월 말) 두 달여를 앞두고 30일 면직 처리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차기 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대통령실은 …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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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내 반발로 상임위원장 선출 무산…“새로운 인선 원칙 필요”
제21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를 표결에 부치려고 했으나, 소속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상임위원장 후보를 두고 당내에선 “장관직과 원내대표직을 지낸 사람들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강한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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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체포안 국회 보고…野지도부 “부결 필요성” vs 非明 “방탄 부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국민의힘과…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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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30일 재가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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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보궐선거 오늘 후보 마감…원내 등록은 ‘0’
각종 설화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후임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가 30일 후보 마감과 함께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은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9~30일 이틀간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그 결과 김가람 당…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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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최대 리스크? 이재명은 공천 받을 수 있을까[중립기어 라이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30/119544482.1.png)
대표가 최대 리스크? 이재명은 공천 받을 수 있을까[중립기어 라이브]
30일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민주당 내 여러 논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당내 혁신위를 만들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물러나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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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 핵개발 물자 불법조달…대응 위해 더 굳건한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우리의 협력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제주도에서 개막한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 …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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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수사의뢰 검토… ‘자녀 특혜채용’ 전수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수사 의뢰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의 실질적인 1, 2인자인 두 사람이 정무직으로서 징계 절차 없이 사퇴하는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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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시한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 원금연체 등 사고액 4년간 2030억
무주택 청년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 상품의 보증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간 사고 금액만 2030억 원에 달한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 사…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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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복지부, 2023 아너 CSR 컴퍼니 초청 세미나 개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보건복지부는 30일 2년 연속 이상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의 인정을 받은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2023 아너 CSR 컴퍼니 초청 오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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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간호법 폐기에 “재의 끝에 부결 반복…매우 유감”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 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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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거부권’ 간호법 재투표 강행…부결돼 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5일 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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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부결…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표결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5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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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사각지대’ 외국계 사모펀드, 기술유출 심사 대상 포함…유죄 가능성도 높여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대상에 외국계 사모펀드도 포함된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된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범죄 구성요건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바뀌어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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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전원위 내 소위 구성 무산…6월도 어려울 듯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를 마무리 지을 소위원회 구성이 30일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따르면 여야는 전원위 내 소위 구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진 못 했다. 앞서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여야는 지난달 나흘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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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벗으라 조롱한 괴물들 봐라”…‘대장암’ 전여옥 셀카 공개
최근 대장암 4기 투병 사실을 공개한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전여옥 모자 벗어보라’고 조롱한 분들 보라”며 항암 치료로 빠진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전 전 의원은 30일 블로그에 ‘악플에 대한 저의 용서는?’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예상은 했…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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