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관련 허위사실 유포, 내일부터 최대 징역 5년 처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부터 시행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전국 검찰청에 통지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됨…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무원노조 “‘투표지 사태’ 무능이 빚은 필연적 결과…대행사무 중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두고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능과 무책임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공무원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및 선거관리 제도 전면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 마련…상행위는 6월까지 철거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상행위 시설을 6월 말까지 정비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따져 유예·합법화하는 내용의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기준은 하천·계곡 기능과 국…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李 “농어촌기본소득 영구 도입하고 금액 높이면 효과 클 것”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해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이 대통령…
- 2026-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