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사 안 지으면 농지 못 갖게해야”…농지 전수조사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 아니냐”며 경자유전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은 뒤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2026-05-06 좋아요 개 코멘트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