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13세 미만까지 점진적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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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이달 30일까지 꼭 사용하세요…안쓰면 잔액 소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만료 기한이 지나기 전에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이달 30일 자정에 만료된다. 마감시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된다.24일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에게 배포한 소비쿠폰 약 2200억원이 아직 사용되지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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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 의무’ 사라진다…위법한 지시 거부할 권리 명문화
정부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동시에 개정하기로 하면서 76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 규정이 법 조문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되 위법한 직무상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가 명문화된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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