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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총독부 고시’ 사용?…공무원 무관심 이 정도일 줄

    아직 ‘총독부 고시’ 사용?…공무원 무관심 이 정도일 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대한민국 도시계획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1962년 폐지됐음에도 전주시 도시계획에 여전히 ‘총독부 고시’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보다 일제 잔재 청산에 적극 나서야 할 지자체가 무관심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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