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만 나이’ 28일 시행…우리 아이 입학은 몇 살에?
오는 28일부터 시작될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제처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을 21일 소개했다.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를 ‘만 나이’로 세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 아니라 복…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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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부터 증손까지 4대가 병역 이행…국내최초 3가문 첫 탄생
국내 최초로 1대(代)부터 4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병역 의무를 마친 ‘4대 병역 전문가’가 탄생했다. 병무청은 2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열었다. 고(故) 이광복, 고 박재화, 고 노홍익 가문은 …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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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이권 카르텔 엄정 대응…2주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교육부가 21일 “오는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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