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현장조사 거부…감사 수용 이유로 돌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채용·승진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선관위가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 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4…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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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청사진 ‘재정비전 2050’ 발표 하반기로 미뤄져
국가재정의 청사진을 담은 ‘재정비전 2050’ 발표가 이달에서 하반기로 미뤄졌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재정비전 2050은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2050년까지의 재정규모, 국가채무비율 등을 담은 장기재정…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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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기현, 비공개로 소주 마시면서라도 추경 얘기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재차 회동을 제안하며 “굳이 원하시니 비공개로 소주를 마시면서라도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신 의제는 술, 밥 이야기가 아니라 추경(추가경졍예산) 얘기가 나와야 …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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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태양광 비리에…尹 “당시 의사결정 라인 철저 조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이 발표한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의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과실에 이같은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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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원 1급인사 번복… 7명 전원 ‘직무 대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14/119755586.1.jpg)
[단독]국정원 1급인사 번복… 7명 전원 ‘직무 대기’
국가정보원이 최근 1급 간부 7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냈다가 1주일 만에 번복하고 직무 대기발령을 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인사를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특정 간부가 인사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파악한 뒤 문제가 있다고 보고 뒤늦게 이번 인사를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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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5조 추경’ 제안에… 추경호 “전혀 검토안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이 “민주당에서 …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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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검증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 3억→1억 강화
이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민간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수백억 원대 부실집행 사실이 드러난 민간단체 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과 관련해 13일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혈세 …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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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력발전→신재생 전환’때 일자리 영향 첫 조사
친환경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뜻하는 일명 ‘녹색전환’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한다. 13일 조달청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화력발전 가동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율을 높이는 것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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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간부 등 태양광업체와 결탁”… 감사원, 13명 수사 요청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태양광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0여 명이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해 직접 ‘태양광 장사’에 나…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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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전기료 인상 여부 21일 발표… 물가 부담에 동결 전망
한국전력공사가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안을 16일 정부에 제출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아 동결 가능성이 거론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이르면 2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 여당은 한 달이 넘는 장고 끝…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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