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 사기, 사회적 재난 아니야…모든 사기피해는 평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 지원방안과 관련해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8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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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합산액 5억 넘으면 가중처벌
앞으로 피해 금액이 모두 5억 원이 넘는 전세사기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 달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전세사기 피해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불거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을 5월 중으로 국회에 발…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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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용산정비창 일대 땅,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다음 달 19일 만료 예정인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1년 미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 경우 집값 자극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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