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시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의결했다.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의료법…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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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의결했다.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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