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통계, 고의 축소 논란
국내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233만6000개이고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공공 일자리 비중은 8.9%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공공 일자리 비중(21.3%)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60% 이상이 근무연수 10년 이상이고,…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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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칼 빼든 정부… 내주 종합대책
정부가 다음 주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패키지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열…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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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체부, 블랙리스트 오른 444건 지원 배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을 어겨가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써야 할 34억 원을 민간기업에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이 총 444건 배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3일 국회가 요구한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한…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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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1만원’ 논의 본격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 논의가 15일부터 본격화된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최임위에 통보했다. 민노총…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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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권영민]문 닫는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의 한국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6/13/84834210.1.jpg)
[동아광장/권영민]문 닫는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의 한국관
미국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은 연간 800만 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곳에 한국관이 개관된 것은 2007년 6월의 일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에 개별 국가 전시실로는 처음으로 한국관이 개설되었으니, 당시 한국 문화계에 커다란 뉴스거리가 …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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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 대통령의 첫 추경연설 “일자리 늘려야 성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추경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새 정부 출범 34일 만에 ‘일자리 대통령’ 의지…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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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 국사편찬위원장, 국정교과서 반대 앞장선 진보사학자
신임 국사편찬위원장(차관급)에 임명된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72·사진)는 진보 사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로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앞장서 반대해왔다. 조 위원장은 2015년 10월 사학계 원로들과 함께 “유신 독재체제에서 국정제가 도입돼 역사교육이 황폐화됐다”며 국정화 철…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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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경화 강행땐 김이수 인준 못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12일 국회 시정연설과 높은 국정 지지를 바탕으로 ‘강경화 구하기’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투표는 물론이고 추가경…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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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표 카메라 꺼진뒤… 靑 “음주운전-주민법위반 파악”
청와대는 11일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면서 3명의 후보자에 대한 ‘흠결’을 공개했다.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해 확인은 됐지만 장관으로 지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소한 흠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사청문회 통과를 호소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사전 공개가 면죄부…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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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고용장관 후보자, 2012년 대선부터 문재인 자문그룹 주도
고용노동부 장차관은 각각 측근 학자와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시간 단축 등 큰 현안을 풀기 위해 노동계와의 교섭 및 사회적 타협 도출에 주력하고 차관은 실무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사회학계에서는 드물게 국…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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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환경장관 후보자, 낙동강 오염에 맞선 ‘페놀 아줌마’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차관은 모두 환경 운동이나 비정부기구(NGO)와 관련이 깊은 운동가들로 인선됐다. 4대강 재자연화 같은 생태계 복원과 미세먼지 저감, 사드 환경영향평가 등 난제를 풀기 위해 환경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연결할 인물을 뽑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속가능성센…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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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12명중 정통관료 1명뿐… ‘주류 파괴로 개혁’ 메시지
11일 발표된 장관 후보자 5명 인선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의 전진 배치다. 앞서 발표된 7명의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도 대부분 더불어민주당과 대선 캠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연을 맺은 인사들이다. 이 때문에 인재의 풀을 넓히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주…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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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지능적 탈세 적발’ 손꼽히는 전문가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된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사진)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무조사 전문가’이다. 1991년 국세청에서 근무를 시작한 뒤 경력의 절반 이상을 조사 분야에서 쌓았다. 국세청 조사기획과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 분야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보…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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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때 무상급식-혁신학교 도입… 진보교육 대표 주자
5·9대선 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한 참모가 교육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상곤 후보자를 언급하자 “아닙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최소 교육부 장관은 하셔야 하는 분입니다”라고 일축했다고 한다. 운동권 출신으로 오랫동안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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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차관급 4명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세청장에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내정했다. 또 환경부 차관에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국사편찬위원장에는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이에 따라 현재 17개 부의 차관 24명 가운데 18명…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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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어진 Moon’… 내각 친문카드 꺼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각각 지명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지명했다. …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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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올해 360곳 확충”
몇 해 전까지 지방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A 씨(36·여)는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분통이 터진다. 병문안을 온 원장이 “대체교사를 사비로 채용했으니 입원 기간 동안 하루에 1만 원씩 분담해 달라”고 요구한 것. A 씨는 2주 만에 퇴원했지만 어…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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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도 ‘유보통합’ 첫발 뗐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1일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끝장 토론회를 열면서 아동 교육 분야의 오랜 숙원인 유보통합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연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간부…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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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계산 위주 수능 수학… 케임브리지 공대 합격생도 ‘쩔쩔’
#장면1. 한 무리의 대학 신입생들이 시험지가 놓인 책상 앞에 앉는다. 이들은 미국 스탠퍼드대, 프린스턴대, 영국 케임브리지대 등 해외 유명 대학에 합격한 한국 학생들. 이들 앞에 놓인 것은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다. 과연 세계 최고 명문대 합격생들의 수능 점수는 몇 점일까. …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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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親文 코드’ 교육·법무·국방장관… 대통합 안 보인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지명됐다. 법무부 장관 후보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국방부 장관 후보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내정됐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는 김은경 전 대통령지속가능발전비서관,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지명됐다. 과…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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