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도쿄-베이징, 문화올림픽 협력”
내년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에 이어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3국에서 2년 간격으로 올림픽이 열린다. 그 출발은 평창이다. 25, 26일 ‘제9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참석차 일본 교토(京都)를 찾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5일 “평창이…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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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과로 순직한 여성사무관에 가슴 아파”
“세종시에 업무보고를 받으러 내려오는 길에 자리를 둘러보고 싶어서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올 1월 과로로 순직한 고 김선숙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일하던 자리를 직접 찾았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 복지부 복지정…
- 20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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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도 저출산-고령화 전담 조직 만든다
정부가 기획재정부 내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저출산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는 곧 단행할 조직개편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를…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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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특별세무조사… 4곳 회계자료 압수
국세청이 한화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화그룹 내 방위산업 분야 계열사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비서실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재계 안팎에서는 사정 당국이 방산 비리와 관련한 탈세 정황을 포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 일가를 포함한 그룹 전반…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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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적폐청산 대신 ‘오래된 숙제’로 표현”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인 ‘적폐청산’ 대신 ‘오래된 숙제’라는 용어를 꺼내 들었다. 이 총리는 24일 총리공관에서 차관급 인사 1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적폐청산’ 그러면 좀 공격적인 느낌도 들고 사람에 따라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래된…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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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속 軍부대… 지자체, 도심개발 탄력 기대
정부가 국유지를 직접 개발한다는 소식에 그동안 국유지 개발을 놓고 난항을 겪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반기는 분위기다. 울산은 ‘도심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옥동 군부대 이전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울산 남구 옥동 군부대(7765부대)는 주변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개발됐…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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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늘리고 재정확충” vs “건설사 밥그릇까지 빼앗나”
정부가 1만 m² 이상 대규모 국유지 개발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나대지 등으로 방치된 국유지에 공공임대주택 2만 채, 국공립 어린이집 100곳 등을 짓고 개발에 따른 세외수입도 거두겠다는 취지에서다. 첫 시범 사업지로는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인근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부…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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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동 허둥지둥 류영진, 朴정부 윤진숙과 ‘데칼코마니’?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박근혜 정부 인사 난맥의 상징인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데칼코마니’라는 비판과 함께 야당의 거센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살충제 계란 파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숙하게 대처해 야당은 물론 여당과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도 질타를 받…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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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이번엔 식약처 직원 탓… 野 “해임건의 1호 대상”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자질 논란을 빚고 있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류 처장은 질의 시작 직전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식약처의 ‘살충제 계란’ 부실 대응을 질책한 것을 두…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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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칼럼]부자 증세? 義賊행세로는 안 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8/24/85959206.1.jpg)
[김병준 칼럼]부자 증세? 義賊행세로는 안 된다
부자가 세금 많이 내게 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게 이익이 된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들이 낸 세금으로 이들이 원하는 일,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 주면 된다. 또 하나는 부자와 부자 아닌 사람이 같이 많이 내는 방법이다. 이를테…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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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없어 산불 못 끄는 대형 소방헬기
소방당국이 보유한 대형 소방헬기가 산불 현장에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헬기는 물을 실어 나를 전용 물탱크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중앙119구조본부는 대형 소방헬기인 솔개 1, 2호를 운용 중이다. 화재 진압과 환자 이송 등이 가능한 다…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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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韓 무역적자 2배” “FTA 탓 아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두고 벌인 한국과 미국의 첫 만남이 별다른 의견 일치 없이 끝났다. 한국 측은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양국의 공동조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다며 FTA 개정을 요구한 미국 측을 압박했다. 한미 양국이 첫 만남부터 8시간 동안 …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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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질책이 ‘짜증’이라는 식약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신을 질책한 것을 두고 “총리께서 짜증을 냈다”고 말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농해수위원장 직무대행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총리…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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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없는 공직자 돼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며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 공직자는 국민…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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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갖고도… 비예보 절반 넘게 오보
《 왜 그동안 기상청은 내일 비가 올지, 햇볕이 쨍쨍할지 제대로 맞히지 못한 것일까. 감사원 감사 결과 기상청이 수천억 원을 들여 엉뚱한 기상 예측 모델을 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기상위성에서 관련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고속 케이블 회선이 아닌 일반 회선을 사용한 탓에 …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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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靑에 탁현민 해임 전했지만… 결과엔 제가 무력”
21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는 부처 업무 현안보다 ‘여성 비하’ 논란을 빚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거취 문제로 논란을 벌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보이콧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탁 행정관의 해임을 위해 노력을 다하지 …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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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년만에 非대법관 출신 대법원장… 사법권력 교체 신호탄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 지명은 대대적인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이다. 역대 대법원장 13명 중 김 후보자처럼 대법관 출신이 아닌 경우는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3, 4대 조진만 대법원장 두 명뿐이다. 49년 만의 파격 인사다. 또 현직 대법관…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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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법쿠데타”… 국회동의 진통 예고
21일 지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처음이다. …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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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환 끝내 고사… 지난주 후반 김명수 후보자 부상
청와대가 21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하기 직전까지 법원 안팎에서는 박시환 전 대법관(64·12기)과 전수안 전 대법관(65·8기)을 유력한 후보군으로 보았다. 대법원장은 전·현직 대법관 가운데 나오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기 때문에 김 후보…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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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의 전환 통한 개혁 기대”… “경륜 부족해 리더십 의문”
김명수 춘천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소식에 법원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전·현직 대법관이 아닌 김 후보자의 발탁은 법원 안팎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깜짝 인사’였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의 지명이 사법부 세대교체의 기점이 될지 주목하고 …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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