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이명박 前대통령 국정원 윗선 수사 한계는 없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이 28일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윗선에 대한 수사 한계라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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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 업계 특수성 고려해 신중했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9/29/86585939.1.jpg)
[단독]“정부,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 업계 특수성 고려해 신중했어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사진)은 정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명령에 대해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향해서는 범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변화와 대화 복귀를 호소했다. 문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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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청탁금지법 5·10·5로 개정 검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을 ‘3·5·10(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에서 ‘5·10·5’로 바꾸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기준 조정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최종 결론이 어떤 식으로 …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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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火電 7기 조기폐쇄→ 신설 4기 ‘친환경’ 전환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이 m³당 50μg에서 미국 일본 수준(35μg)으로 강화된다. 전체 노후 경유차의 77%인 221만 대가 5년 내 도로에서 퇴출되고 친환경차는 200만 대로 늘어난다. 노후 석탄발전소 7기는 조기 폐쇄되고 신규 건설 중인 4기는 친환경연료발전으로 전환…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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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양대 노동지침 폐기… 저성과자라도 쉽게 해고 못해
정부가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정책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2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지난해 1월 전격 시행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해온 이른바 ‘노동 적폐’ 청산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고와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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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지역 대학-고교 나와야 혜택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옮겨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업문을 뚫기 어려웠던 지방대 출신들의 공기업 입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하는 공공기관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취업준비생들 …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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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2022년까지 30%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09곳은 2022년부터 의무적으로 신규 인력의 30%를 해당 지역 대학 출신 인재로 뽑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영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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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잇단 소신발언… ‘패싱’ 논란 정면돌파
“소득 주도 성장은 (한국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측면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처럼 여당 및 청와대와 온도 차가 있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놓고 대통령과 다른 …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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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전 발전자회사 사장 4명 일괄사표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자회사 4곳의 사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4개 회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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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특수학교 5년간 18개 신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특수학교 18개를 신설해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일부 지역주민 반대로 특수학교 신설에 어려움이 있지만 상생 대책…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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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5일 고속道 무료 통행… 10일간 고궁-휴양림 공짜 입장
추석 당일을 전후해 3일 동안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가 무료로 개방된다. 정부는 명절을 맞아 물가가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농축수산물 공급을 늘리고, 농협 등은 성수품을 할인 판매한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10일에…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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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퇴직 공무원과 사적 만남·수의계약 금지…11월부터 시행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국장과 당시 A국장 아래서 일하던 동료들과 함께 분기마다 모임을 갖는 B과장. 자연스럽게 업무에 관한 정보가 오가고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A국장과 B과장의 만남은 사적 만남일까, 공적 만남일까. 서울시교육청은 11일 △퇴직한 지 2년 미만 공무…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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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국에 7만 여개…10년 넘게 방치
공원이나 도로, 공공청사 등으로 계획됐지만 10년 넘게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도시 기반시설 면적이 서울시 크기의 1.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이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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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법규정에 없어도 우선 허용… 규제 없는 ‘샌드박스’제도 도입한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다. 또 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도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길이 열린다. 정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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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中3, 내신 관리 중점 둔다면 일반고… 非교과 따진다면 특목-자사고 선택을
현재 중학교 3학년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고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1년 미뤄지면서 중3 학생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내신과 수능 준비를 따로 해야 하는 초유의 실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현재 중3 학생들은 고교 입시를 앞두고 있다. 대다수 과학고는 입시가 진행 중이…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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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개편 강행땐 민심 잃는다”… 여권, 김상곤 드라이브 제동
31일 ‘수능 개편 1년 유예’ 발표가 있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교육부는 ‘유예는 있을 수도 없고, 검토조차 한 적 없다’며 단호했다. 여론의 비판에도 끄떡없던 교육부의 분위기는 주말을 지나며 뒤집혔다. 수능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해 민심을 잃으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큰 악재가 …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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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위약금에 발목 잡힌 ‘대통령 지시 1호’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첫 대상으로 지목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전환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 외주(아웃소싱)업체와 맺은 용역계약을 깰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위약금 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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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후임’ 과기혁신본부장에 임대식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대식 KAIST 생명과학과 교수(52)가 31일 임명됐다. 박기영 전 본부장이 사퇴한 지 20일 만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5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에는 백경희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61)가 내정…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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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약정할인 이통3사 “수용”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25% 요금 할인 정책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이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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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탁현민 경질,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비하’ 논란을 빚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해임 건의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열심히 다양한 통로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참석한 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탁 행정관의 해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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