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도시재생 참여 사회적 기업 선정해 자금 지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1/03/87091232.1.jpg)
[단독]“도시재생 참여 사회적 기업 선정해 자금 지원”
정부가 내년 3월 ‘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해 도시재생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동아건설·부동산정책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도…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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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유니콘기업 키워라” 3년간 30兆 투입
창업에 실패했을 때 재입사가 가능한 KT와 아모레퍼시픽의 창업휴직제가 재계에 확산되도록 정부가 나선다. 정부는 또 대기업 직원이나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벤처 창업에 적극 나서도록 매년 100억 원을 지원한다. 민간이 돈을 내면 정부가 매칭하는 방식이어서 해마다 최대 200억 원의…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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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선/이한교]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1/02/87072665.1.jpg)
[열린 시선/이한교]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정부가 최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매우 구체적이다. 성공할 것 같다. 다만 임기 내에 이뤄지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지난 정부와 같이 성과 위주의 정책으로 간다면 실패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이유는 임기 내에…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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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정세진]마중물만 계속 붓는 창업정책](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1/02/87072644.1.jpg)
[뉴스룸/정세진]마중물만 계속 붓는 창업정책
“정부가 공짜 표 사준다고 덜컥 버스부터 탈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최근 중소벤처 분야의 한 전문가가 탄식하며 한 말이다. 새로 탄생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자금과 정책을 쏟아내지만 좀처럼 창업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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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안만들고… 직접 위원장 맡고… 장관 스타일따라 제각각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의 ‘적폐청산 행보’는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인 장관이 있는 부처 6곳 가운데 4곳에는 현재 적폐청산 관련 기구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장관으로 재직 중인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청와대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공문을 받고…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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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19곳 적폐TF 운영… “사실상 수사” 월권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다음 날인 7월 20일 대통령비서실이 정부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 ‘적폐청산을 위한 TFT 구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회신하라는 지시였다. 동아일보가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18개 전(全) 부처를 포함한 정부기관 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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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제부처 고위관료 평균 예금액 5억 육박
청와대와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의 평균 예금액이 5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간부들의 경우에는 순자산이 지난해 국내 가계 평균의 12배가 넘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과 8, 9월에 공개된 청와대와 경제부처 재산공개 대상자 101명의 평균 …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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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추경 효과로 3분기 1.4% 성장… 내수는 여전히 싸늘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모습이 재확인됐다. 반도체 등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수출 증가를 등에 업고 한국의 올해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4% 성장했다. 26일 한국은행은 이런 내용의 3분기 경제성장률(속보치)을 공개했다. 20…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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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원, 기밀열람 위법성 우려 뒤늦게 비밀취급 인가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민간위원들이 2급 비밀 취급 인가 없이 내부 기밀자료를 열람한 게 논란이 되자 국정원이 이들에게 추후 비밀 취급 인가를 내준 정황이 확인됐다. 비밀 취급 인가 없이 활동하다 문제가 될 것을 고려해 뒤늦게 인가를 내준 것이다. 국정원 개혁위원인 장유식 변호…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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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개 기업-기관 참여… 여성-신중년-청년 ‘일자리 희망’ 릴레이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청년구직자 등 구직이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 정보를 얻고 채용면접까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다. 31일과 다음 달 1일 양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17 리스타트 잡페어’다. 올해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총 93개 기업 …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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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캄캄했는데…‘착한 일자리’ 볕들다
“잠만 자면 일하는 꿈을 꿀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일을 원했는지 아시겠죠?” 울산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를 하고 있는 김정옥 씨(52·여)는 하루하루가 아직도 꿈같다. 임신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고 난 뒤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건 6년 전.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지만 “…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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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찰은 ‘닥치고 만원’ 모금에 의존
공무 수행 중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속앓이를 하는 건 경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경찰 조직에서는 이른바 ‘닥만’이라는 관행이 있다. 닥만은 ‘닥치고 만 원’의 줄임말이다. 합의금 등 목돈이 필요한 경찰이 있으면 동료들이 최소 1만 원씩 모금한다는 의미다. 서울의 한 경찰서 강…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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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전북대병원, 레지던트 모집중단 첫 행정처분
부산대병원 전공의 11명이 지도교수로부터 2년 넘게 폭행을 당하는 등 최근 대학병원 사건이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뒤늦게 나섰다. 지난해 전공의 폭행 사건이 벌어진 전북대병원에 ‘전공의 모집 중단’ 처분을 내리는 한편으로 다른 병원의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24일 보건복지부는 “6월…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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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생명유지 거부 ‘존엄사’ 오늘부터 가능…‘소극적 안락사’와 다른 개념?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시범사업’을 23일 부터 시행함에 따라 ‘존엄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존엄사는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호전 목적이 아닌 현 상태 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지…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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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에 시간선택제 청구권”
“여성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육아, 학업, 질병 치료 등 개인적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하겠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리스타트 잡페어를 맞아 22일 진행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그동안 정부가 시간선택제 확…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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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채용비리 관련자 즉시퇴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9일 “공공기관이 채용 비리를 저지르면 관련 임직원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즉시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확충’에 대해선 일자리 수에 집착하지 않고 …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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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공격시 행동요령’ 삭제한 행안부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노무현 정부 때 작성돼 일반에 공개돼 왔던 북핵 대비 ‘국민행동 요령’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7일 오전까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 북한의 핵 공격 시 …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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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성과 급한 靑 “연내 시행해야”
청와대는 17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행정해석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근로기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정치권의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에서 일부 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근로…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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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추가고용보다 자동화 시설 투자할 것”
행정해석을 변경해서라도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재계에서는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입법 없이 덜컥 기존의 근로기준법의 해석만 바꾸면 급격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이 주당…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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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변경땐 ‘즉시 근로단축’… 준비 안된 中企 큰 피해
노동시장의 오랜 숙제인 근로시간 단축 논의(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11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밝히면서다. 근로시간이 줄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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