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과세’ 투트랙 관리… 가상통화 광풍 연착륙 추진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에서 ‘실명제 도입’으로 돌아선 것은 가상통화 시장을 무조건 틀어막기보다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면서 투기과열을 식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명 확인’과 ‘과세’라는 투 트랙 방식을 통해 이상 과열을 이끄는 투기세력과 불법자금을 차단하고 국내 시세가 해외…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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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이상서 측정… 못믿을 미세먼지 예보
규정을 벗어난 높이에 설치된 엉터리 측정소들 때문에 그동안 미세먼지 측정을 제대로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도시대기측정소 264개 가운데 설치 규정을 지킨 곳은 46곳(17.4%…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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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 튀는 ‘市금고’ 쟁탈전
최근 은행업계는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수조 원에 달하는 기관영업 사업권 확보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내 4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은 자산 규모 60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주거래은행 선정을 둘러싸고 한바탕 전쟁을 치렀고 결국 우…
- 20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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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의 전쟁’ 2개의 전선서 길잃은 정부… 가상통화 대혼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어서 특별법 제정에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가상통화 투자자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항의 글을 대거 올려 한때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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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의 전쟁’ 2개의 전선서 길잃은 정부… 강남집값 통제불능
서울 강남에서 3.3m²당 7000만 원이 넘는 일반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강남을 타깃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와 최고 수준의 현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공급면적 113m²)가 26억 원에 거래…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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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폐쇄땐 투자피해 보상 못받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면서 투자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거래소가 폐쇄되면 거래를 아예 할 수 없는지, 기존에 갖고 있던 가상통화는 휴지조각이 되는지 등 투자자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거래소가 폐쇄되면 보유한 가상통화는…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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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극약처방’에… 여당서도 “빈대 잡자고 초가 태우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힌 것은 투기장으로 변한 가상통화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해 국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또 투자자들을 향해서도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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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간단체에도 남북협력기금 지원 검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단체 사업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남북 고위급 회담 재개에 이어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나선 것이다. 동아일보가 확인한 지난해 9월 통일부 차관 주재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 …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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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명칭 등 정관 변경… 국민정서 살펴보고 결정”
‘최순실 사태’의 핵심 고리로 지목돼 존폐 기로에 내몰렸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처리 방안이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전경련이 조직 명칭을 바꾸는 정관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여전히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2월 정기총회에서 명칭…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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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구조조정, 모든 방안 검토… 인력감축도 배제 안해”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 감축과 좀비기업 청산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을 산업계 중심으로 바꾸고 지역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고통이 따르는 체질개선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아울러 대…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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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규제→ 상승 반복… 부동산 수요 ‘닥치고 강남으로’
“지금은 바보만 집 파는 시기예요.” 서울 강남의 N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1일 “집값 오를 게 누가 봐도 뻔한데,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집을 팔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남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매물 철회→호가 상승→일부 거래 체결 시 시세로 고정→가격 상…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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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환위기 직후보다 못한 고용성적표 받은 ‘일자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받은 지난해 청년(15∼29세) 일자리 성적표는 최악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9.9%로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높다. 외환위기의 여파가 있던 2000년(8.1%)보다도 청년 고용 상황이 악화됐다. 아무리 문 대통령의 임기가 지난해 5월 1…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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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투입… 집값 잡기 전면전
정부가 서울 강남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7만 명이 넘는 불법 부동산 거래 혐의자를 적발했다. 단일 적발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정부는 특히 이달부터 사상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부동산시장에 투입해 불법 행위 혐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규정 …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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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4대강-자원외교 기록관리 부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기록 관리에 광범위한 부실이 있었다고 9일 밝혔다. 대부분 이명박(MB) 정부 역점 사업이어서 기록물 관련 ‘적폐 청산’도 MB를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예…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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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자리 위해서라면 패키지로 규제 풀것”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포함하는 전향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중소상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직접 지원제도는 늦어도 현 정부 임기 내 만료될 한시적 대책임을 분명히 했다. 김…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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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손대더라도 다주택자 우선 개편할 듯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개편은 세금을 전반적으로 늘리는 무차별적 증세가 아니라 다주택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핀셋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복안이다. 김 부총리는 5일 인터뷰에서 “보유세 개편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으로는 신중해야…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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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정부가 최저임금 직접지원 계속 못해… 한시적 고육책일뿐”
《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첫해다.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으로 대표되는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원년인 셈이다. 동아일보는 올해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에게서 직접 들어 보는 ‘경제장관…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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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적폐청산, 勞요구 대폭 반영… 朴정부 개혁정책-2대 지침 불법성 조사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혁’ 정책의 불법성 조사에 나섰다. 특히 노동계가 제기해온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15개 조사 과제…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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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보궐이사 추천… 경영진 교체 가속도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강규형 이사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이사 자리에 김상근 목사(78·사진)를 추천했다. KBS 이사회가 여당 우위로 재편되면서 이인호 이사장 불신임, 고대영 사장 해임 등 KBS 경영진 교체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비…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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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가 새해 부처 업무보고 주재
올해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4일 “문 대통령이 최근 주례 오찬회동에서 이 총리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1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가 주재하는 신년 업무보고는 지난해…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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