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강성주]우체국 안에 대학이 있어요](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5/04/89928480.1.jpg)
[내 생각은/강성주]우체국 안에 대학이 있어요
한국경제연구원이 126개 기업재단의 최근 3년간 지출 및 수입 상황을 분석한 결과 공익사업 지출은 2014년 이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장학, 문화, 취약계층 지원 등 직접적인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2016년을 기준으로 1조6000억 원이다. 결코 적…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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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공무원 월 평균 897만원 1위…정무직 공무원이란?
정무직 공무원의 평균 급여가 월 897만원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2018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직종별 공무원 평균 급여를 25일 공개했다…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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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어 현금 편법대물림도 엄벌
고액 자산가인 A 씨는 최근 몇 년 사이 틈나는 대로 학생인 아들 계좌로 돈을 보냈다. 소득이 없는 아들 명의의 예금은 9억 원으로 불었다. 국세청은 A 씨의 아들이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세금 3억 원을 물렸다. 국세청이 24일부터 고액 예금을 가진 미성년자 151명에 대한 세…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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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온라인 출원 이끈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
아랍에미리트(UAE)에 개통된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은 지식재산 분야 중동 한류 확산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부터 2년간의 구축 작업과 시험 운영 끝에 2월 말 개통됐다. UAE 정부가 시스템 구축 사업비 450만 달러(약 48억 원) 전액을 부담했다. 시스템은 …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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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화 썼던 ‘열사의 땅’ 중동에 ‘지식재산 한류’가 분다
1970년대 중동의 뜨거운 사막은 한국 건설 중장비들이 차지했다. 이제 그 열사(熱沙)의 땅을 한국의 지식재산시스템이 채워나가고 있다.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말 사우디아라비아에 실무조사단을 파견한다. 아랍에미리트(UAE)에는 ‘한국형 특허정보시스…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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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특위 위원 13명 선임, 교사 2명 포함… 교총-전교조 인사 배제
현행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의 윤곽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가 23일 출범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인 김진경 기획단장(전 대통령교육문화비서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3명의 특위 명단을…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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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감동경영]온라인투표에 블록체인 적용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4/21/89716559.2.jpg)
[공기업 감동경영]온라인투표에 블록체인 적용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블록체인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블록체인을 적용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비트코인(가상화폐) 플랫폼 기반으로 시작된 블록체인은 분산 컴퓨팅에 기반을 두고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로 정보 보안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금…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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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삼성 반도체공장 정보공개 보류”
법원이 삼성전자 기흥 화성 평택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환경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는 정부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19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평택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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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댓글 의혹 남긴 채 출마한 김경수, 더 철저히 수사하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어제 경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초 어제 오전 10시 반 경남도청 앞 광장에서 출마선언을 예고했던 김 의원은 오전 8시 49분 돌연 출마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했다. 김 의원이 불출마를 결심했다는 얘기가…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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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TF “투자개방형 병원은 적폐”
보건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보건복지 정책이었던 투자개방형 병원 등 의료 영리화 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일반 투자자에게서 자본을 유치해 세운 병원을 말한다.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교수)는 18일 이 같은…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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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동 겪고도… DDT 검출 덮은 지자체
지난해 8월 닭과 계란에서 금지물질인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된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에도 인근 축산농가의 닭에서 기준치의 5배에 이르는 DDT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파동 당시 토양의 DDT 잔류허용치를 설정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손을…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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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 공장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보류해 달라는 삼성전자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반도체 작업장의 환경을 측정한 보고서 공표 여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 과정에 ‘…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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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일자리 줄여버려… 한국당, 법인세-담뱃세 인하 추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대란, 법인세 폭탄, 세금 나눠주기식 분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임시방편적 정책 1년을 이제 평가해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3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6·13지방선거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다. 그…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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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개입 모두 노출땐 換투기-수출타격… 정부, 공개범위 고심
미국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현황을 자세히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국이 시장 개입을 통해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여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원화 가치가 널뛰기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 관련 통계를 대거 공개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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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재경]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을 보면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4/13/89590221.1.jpg)
[동아광장/최재경]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을 보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국회에 사법개혁특위가 가동 중이고, 정부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총수가 전면에 나서 각자의 논리를 강하게 피력하는 등 조직의 명운을 건 비장한 분위기다. 검찰과 경찰은 하는 일이 다르지만 형사사법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사명…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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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개월째 不法에 막힌 사드 공사, 美가 어떻게 보겠나
국방부가 어제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공사를 위한 건설장비와 자재를 반입하려 했으나 진입로를 점거한 시위대에 막혀 포기했다. 경찰 3000여 명이 동원돼 시위대 해산 작업을 벌였으나 주민 10여 명과 경찰 몇 명이 다치자 1시간 30분여 만에 중단했고, …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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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기식 ‘친정’ 참여연대마저 “부적절 행위 매우 실망스럽다”
참여연대가 어제 오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사무처장 명의의 입장문을 냈다. 참여연대는 시민운동가 출신인 김 원장이 20년 가까이 몸담은 ‘친정’이다. 개혁 성향의 경제실천시민연합까지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지자 …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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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얻어먹을 때의 처신에 대해](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4/11/89551460.1.jpg)
[송평인 칼럼]얻어먹을 때의 처신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옹호하면서 사용한 ‘실패한 로비’라는 표현은 책에 돈 봉투를 넣어 줬으나 당사자가 그대로 다시 돌려줬을 때나 사용하는 표현이다. 피감기관이나 피감기관도 아닌 민간은행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실패한 로비가 아니라…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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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무자까지 문책하는 경쟁적 적폐청산, 이젠 청산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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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김기식 원장 장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길 국민께 부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외유성’ 국외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김기식 원장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해주시길 더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김기식 원장의 경우에는 개혁…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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