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윤승옥]먹방 규제만 할 것인가… ‘운동’은 빠진 비만 대책](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13/91488333.1.jpg)
[광화문에서/윤승옥]먹방 규제만 할 것인가… ‘운동’은 빠진 비만 대책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국민은 ‘먹방(먹는 방송)과의 전쟁’으로 인식했다.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에는 수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먹방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국가가 비만 억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의 취향까지 통제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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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서영아]‘지나치게 과감한’ vs ‘지나치게 신중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13/91488309.1.jpg)
[오늘과 내일/서영아]‘지나치게 과감한’ vs ‘지나치게 신중한’
일본에는 ‘네마와시’란 독특한 문화가 있다. 본래 나무를 이식할 때 둘레를 파고 잔뿌리를 쳐내는 작업을 말하지만, 교섭을 잘 성립시키기 위한 사전 조율을 뜻하는 말로 널리 쓰인다. 이들은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결정을 할 때도 미리 상의해서 걸림돌을 치우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교섭한다.…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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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 규제과제 4개 중 1개, 스스로 정한 데드라인 넘겼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내세운 규제혁신 과제의 약 24%가 이미 데드라인을 넘겼다. 각 부처가 규제개혁안으로 취합한 전체 942건 중 225건이 완료 예정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이 중에는 원격의료나 유전자 검사 범위 확대 등 이해당사자의 대립이 첨예한 의료법 …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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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엄포에도… 점점 더 뛰는 서울 아파트값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가 8·2부동산대책 1주년인 2일 서울 집값 상승과 관련해 구두 경고를 하는 데 그치자 시장에서 이를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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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식품장관 청문회 통과… ‘의원 장관’ 6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 사람도 낙마하지 않은 ‘현역 불패’가 이어진 것. 문재인 정부 현역 국회의원 출신 장관도 6명으로 늘어났다. 여야 합의로 이날 보고서가…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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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층 6.8%P - PK 12.9%P 떨어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처음 60% 밑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해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중도·보수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 등 적폐 청산과 대국민 소통 행보에도 핵심 지지층인 진보층에서도 지지율이 꾸준히 떨어지는 …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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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초등교 출석번호, 남학생부터 주는건 성차별”
초등학교에서 출석번호를 남학생부터 매기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남학생은 앞번호, 여학생은 뒷번호부터 출석번호를 매기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같은 관행이 여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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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 늘릴 것”
정부가 다음 주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체 취업자의 21%인 570만 명이 자영업자”라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환산보증금 상한 등이 포함된 자영업자 대…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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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 폭탄’ 돌고돌아 다시 교육부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혹을 떼려다 오히려 혹을 붙였다.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폭탄’을 4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에 보낸 뒤 더 커다란 ‘폭탄’으로 변해 교육부로 돌아온 것이다. 국가교육회의는 7일 교육부에 현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대학…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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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검토”
이번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조치를 계기로 누진제 개편 작업이 중장기 과제로 떠올랐다. 폭염 때마다 ‘요금 폭탄’을 부르는 누진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전기료를 반짝 할인해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절과 시간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대안으로…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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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김상운]폼페이의 역설과 폭염 대책](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08/91417045.1.jpg)
[뉴스룸/김상운]폼페이의 역설과 폭염 대책
고고학계에는 ‘폼페이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다. 폼페이가 각종 관광 상품과 여행서를 통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잘못 알려진 내용이 많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 고착화된 ‘급작스러운 재난’ 이미지다. 3년 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의…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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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허비한 채 원점으로… 교육부 8월내 최종결론 내려야
“박춘란 차관이 대학에 전화해 수능 확대를 요구할 때랑 달라진 게 도대체 뭐냐. 애먼 시간과 예산만 낭비했다.” (교육 전문가 A 씨) 올 3월 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낮은 서울 주요 대학 총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능 확대를 요청해 논란…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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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신수정]‘내 일(My Job)’이 있어야 ‘내일(Tomorrow)’도 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08/91417026.1.jpg)
[광화문에서/신수정]‘내 일(My Job)’이 있어야 ‘내일(Tomorrow)’도 있다
‘내일을 위한 시간’은 장피에르 다르덴, 뤼크 다르덴 형제가 2014년 선보인 영화다. 주인공 산드라는 복직을 앞둔 회사에서 동료들이 그녀의 복직 대신 1000유로(약 130만 원)의 보너스를 택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부당한 해고에 이의를 제기한 그녀는 간신히 재투표 기회를 얻는다. …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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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사고날 때면 보육교사 자질 논란 불거지는데… 5만명 더 뽑아 저녁 추가보육 맡긴다?
현재 하루 12시간인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둘로 쪼갠 뒤 늦은 오후 보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따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늦게까지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조치다. ○ 어린이집 운영, 어떻게 달라지나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현 맞춤형 보…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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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규제혁신 속도 내는 文, 지지세력 반발 극복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현장 방문했다. 그제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해 “신(新)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은 현장 행보다. 같은 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했다. 청와대…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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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부→교육회의→공론위→교육회의 거쳐 다시 교육부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는 어제 현재 중3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입제도개편 특위 김진경 위원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며 “정시 선발 비율은 교육부가 정리할 …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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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임우선]대입제도 개편 폭탄돌리기… 정부 결정과 책임만 남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06/91386582.1.jpg)
[광화문에서/임우선]대입제도 개편 폭탄돌리기… 정부 결정과 책임만 남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3일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 입시개편 공론화 결과’ 말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시민참여단의 공론 과정은 의미 있었다. 하지만 대입제도 개편을 어째야 할진 모르겠다’로 요약되는 결과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국…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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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천광암]맹수, 젖소, 말… 세 가지 기업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05/91386540.1.jpg)
[오늘과 내일/천광암]맹수, 젖소, 말… 세 가지 기업관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 윈스턴 처칠은 민간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즉 기업관(觀)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어떤 사람들은 기업을 쏴 죽여야 하는 맹수로 간주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업이 끊임없이 우유를 짜낼 수 있는 젖소라고 생각한다. 오로지 현명한 사람들만이 기업은 수레…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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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청구서’ 오는데… 전기료 인하는 언제
최악의 폭염이 덮친 지난달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발송된다.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요금 인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시작된 폭염 기간에 사용한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발송된…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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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10개 뽑아주세요”
서울 시민들이 내년 시 예산 중 655억 원이 들어가는 정책사업을 직접 뽑는다. 서울시는 6일부터 시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시민이 직접 선정하고 심사해 예산을 짜는 제도로 시행한 지 올해 7년 차를 맞았다.…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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