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체복무 기간 27~36개월 검토… 소방서-교도소 보조인력 투입 추진”
종교 및 개인적 신념에 따른 입영 및 집총거부자,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 중인 군 당국이 이들의 복무 분야를 소방 및 교도 관련 업무로 좁힌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기관 후보를 …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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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관행 잘못이지만… 1원도 지원 안하는게 상식에 맞나”
지난달 16일 선임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사진)은 언제나 거침이 없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시절 대통령 앞에서 종종 꾸벅꾸벅 졸거나 거침없는 돌직구를 날려 지금까지도 ‘엽기 수석’으로 불려 왔다. 그런 그가 국회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을 맡자마자 특별활동비 폐지 문제를…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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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용 재난에도 ‘기다려 보라’는 장하성, 이젠 책임져야 할 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이 어제 고용 대책회의를 열어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고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늘리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이 이례적으로 휴일에 긴급회의를 연 것은 그만큼 일자리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17일 통계청 발…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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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와 자녀, 내년부터 한 학교 못다닌다
교육당국이 앞으로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같이 다니지 못하게 하는 일명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한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고교에서 현직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매가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하며 벌어진 논란을 의식해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17일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원…
-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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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도 자율도 없는 현상유지… 진보-보수 모두 “교육개혁 참사”
지난해 8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안을 포함한 2021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불발된 뒤, 1년간 끝없는 논란을 일으킨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쟁의 결론은 ‘현상유지’였다. 교육부는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였던 수능전형 선발 비율을 사실상 지금과 큰 차이 없는 ‘30…
-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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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569만명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한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2019년 말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 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이들이 수입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신규 고용 확대 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 적은 있지만 소규모 사업자 지원 차원에서 전체…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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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 年매출 2400만 →3000만원 상향 추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자영업자의 범위를 현행 연매출 2400만 원 이하 사업자에서 3000만 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편의점 매출액에서 담뱃세분을 빼고 매출액을 산정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영업자 임대료 …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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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납작 엎드려 국민 뜻 따를 수밖에”
국회가 외교 안보 통상 분야의 국회의장단 활동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13일 내놓은 교섭단체 몫 특활비 폐지 대책이 ‘반쪽짜리’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자 상임위원장 몫을 포함해 기존 특활비의 70∼80%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유인태…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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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앞바다에 풍력발전단지 조성… 제2의 조선업으로 키울것”
송철호 울산시장(69)은 13일 오후 2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았다. 현대차 노사는 8년 만에 여름휴가 전인 지난달 말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송 시장은 하언태 현대차 부사장과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등을 만나 “이번 교섭에서 보여준 용기 있는 결단이 미래를 향한 상생의 첫발…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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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옥탑방’ 톡톡]“시도 신선” vs “대학생이 덧셈 배우는 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8/17/91548058.1.jpg)
[‘박원순 옥탑방’ 톡톡]“시도 신선” vs “대학생이 덧셈 배우는 격”
《 박원순 서울시장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중 하나인 서울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 입주했습니다. 현장 정치, ‘보여주기 정치’라는 비판과 ‘노력한다’는 칭찬이 뒤섞여 나옵니다. 현장 정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 옥탑방 사랑방…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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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박재명]이러다 부동산이 정권 잡을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8/17/91548042.1.jpg)
[뉴스룸/박재명]이러다 부동산이 정권 잡을라
서울 강서구의 공인중개사 대표 A 씨는 지난주 뜻밖의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대전에 산다는 사람이 불쑥 전화해 “4억 원대 아파트 매물이 있으면 무조건 살 테니 집주인을 붙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한강은 보이는지, 몇 년 된 아파트인지 하는 조건은 묻지도 않았다. A 씨는 “‘묻지…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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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법원도 혼선 지적
법원이 올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급을 157만377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고시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상공인연합회가 낸 행정소송을 16일 각하했다.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 해석이 법원 판례와 달라 사회적 혼선을 야기…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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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저임금 결정 공익위원 공정성 계속 논란… 선정방식 개선 추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8/15/91518593.2.jpg)
[단독]“최저임금 결정 공익위원 공정성 계속 논란… 선정방식 개선 추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인 김 장관은 그동안 ‘고용’보다 ‘노동’에 방점을 찍는 행보를 이어왔다. 취임하자마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09명을 불법 파견으로 결론짓고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또 △최저임금 2년 연속 두 …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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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장관 “국민연금 받는 나이 연장 안해”
정부가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를 높이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의 권고안을 근거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늦춰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적 반발이 확산되자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이 나오기 전 미리 쐐기를 박은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4일…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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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반쪽개혁 비판여론에… 상임위원장 13명 “안 받겠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 전체 특수활동비(올해 기준 62억 원)가 아니라 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된 특활비(15억 원)만 포기하기로 한 데 대해 ‘꼼수’라는 비판이 커지자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상당수가 “논란이 될 바에야 아예 안 받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동아일보가 국회 상…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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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2만여대 운행정지… 15일부터 통보
정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2만여 대의 운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운행정지명령 발동 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전하다 화재 사고가 날 경우 해당 차주를 고발할 방침이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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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는 “규제혁신”, 관료는 ‘복지부동’
유전자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A기업은 소비자가 병원 등이 아닌 비의료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DTC·Direct To Consumer) 전문 업체다. 3년 전부터 기술 개발과 인력 투입을 통해 관련 기술을 확보했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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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80만명 차량공유 스타트업, 정부 규제-택시 반대에 ‘펑크’
‘한국판 우버’로 불리는 차량공유업체 ‘풀러스’는 2016년 5월 택시보다 30% 싼 비용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1년 만에 회원 수 80만 명을 넘어서는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고 택시업계에 끌려 다닌 정부와 서울시 때문에 풀러스는 벼랑 끝에 몰렸다. 대표…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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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료율 인상 더는 미룰수 없어”
17일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민간 자문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권고안은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안 성격이 짙다. 결국 자문위원들이 낸 권고안 가운데 정부가 어떤 내용을 채택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까지 자문위원회를 통해 알려진 …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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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은 마을경제 살리려면… 공공사업 주민에 직접 맡길수도”
유난히 무더운 올해 여름,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표하는 말은 ‘옥탑방’이다. 서민 삶을 현장에서 느끼고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줄일 방안을 찾겠다며 박 시장은 지난달 22일부터 서울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서 지내고 있다. 그 옥탑방에서 1일 채널A와 공동으로 박 시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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