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군인연금 3조 지원…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생각한다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 보전액으로 각각 1조7000억 원, 1조6000억 원이 편성됐다. 직역연금 부족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한 해에만 공무원과 군인의 노후 보장을 위해 3조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다. 지난해 국가…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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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제한 실수요자 반발에… 정부, 부랴부랴 “무주택자 제외”
무주택 가구는 앞으로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당초 연소득 7000만 원을 넘는 가구에 대해선 전세 보증 지원을 중단하려다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커지자 무주택자는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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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혼선 빚은 시민단체-캠프 출신 경질… 靑 “실사구시 개각”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위한 개각이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선 이렇게 입을 모았다. 집권 2년 차를 맞이하며 ‘민생 체감 성과’를 국정목표로 내걸고도 고용 참사와 소득 양극화 악화로 비상등이 켜진 국정운영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얘기다. 당…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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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선캠프 꾸릴때 광흥창팀에 “유은혜 먼저 영입하라”
“아, 이게 정말 축하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고민이 된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56)은 30일 청와대 발표 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국회의원 당선과는 다르게 느껴…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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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는 없애고 정부도 깎는데… 靑 특활비는 그대로?
국회와 법원, 일부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깎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청와대 몫 특수활동비는 올해와 똑같은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 심사에서 청와대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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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통계’ 의심 생겨… “앞으로 통계청 발표 국민이 신뢰할는지”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5월 청와대에 소득통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통계청장 교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직무평가에 따른 통상 인사”라는 점을 부각하는 반면 야당은 “통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인사”라고 비판했다. 소득통계의 논란은 5월 24일 …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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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화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헌법재판소가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판상 국가와 화해한 것으로 봐 정신적인 피해 배상까지 국가에 청구할 수 없다는 ‘화해 간주’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때인 2015년 해당 조항에 근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뒤집힌 …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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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모든 위원회에 청년 15% 배정을”
서울시는 다음 달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4회 서울청년의회에서 시 정책 구상에 청년 참여를 늘리고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제안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들이 정책 제안에 …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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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2876억… 9.2% 삭감 그쳐
내년부터 대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폐지된다.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특활비를 줄여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전체 특활비 예산 대비 삭감금액이 10%도 안 돼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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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눈덩이… 균형재정 사실상 포기
정부가 복지예산을 매년 큰 폭으로 늘리면서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수입과 지출을 비슷하게 맞추는 균형재정 목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2018∼20…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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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방식’ 적용땐 하위계층 소득감소 폭 12.8→2.3%로 줄어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올 5월 통계청이 실시해온 가계소득동향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조사 방식으로 통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 중이던 강 청장의 제안대로 조사하면 소득계층 간 양극화 문제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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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앞두고… 국무위원들과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부터) 등이 이를…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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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 지급 명문화땐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가입자들 사이에서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지급 보장 조항…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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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퇴직연금 종합 관리할 독립기구 필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다층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층체계란 △1층=국민연금과 기초연금 △2…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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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價 현실화? 시세 반영률 산정방법 공개해야”
정부가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매년 발표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비슷한 규모의 주택이라도 지역별로 시세반영률이 달라 논란이 됐다. 특히 저가 주택일수록 시세…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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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불지르고 뒤늦게 진화 나선 박원순 “여의도-용산 개발 보류”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마스터플랜)을 무기한 보류했다. 박 시장이 지난달 10일 싱가포르에서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밝힌 이후 집값 급등세가 강남, 강북을 가리지 않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자 약 7주 만에 계획 발표와 추진을 스스로 접었다. 하지만 박 …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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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개각 5개부처 이상 교체될 듯
청와대가 이번 주 단행할 개각의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5개 부처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았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도 청와대는 교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6일 6명의 차관급 인선을 발표하는 등 개각 사전 정비 작업에 나섰다. 여권 핵심 관계…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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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 교체, 소득분배 악화 통계 때문?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26일 전격 교체된 것을 두고 올 들어 소득 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통계청 조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황 전 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할 당시 청와대는 “개혁 성향의 노동경제학자로 고품질의 국가통계 생산 및 …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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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정책 수립-예산 결정 참여… 세종시민자치시 만들겠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 증가는 ‘폭발적’이다.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7월에는 인구가 약 10만 명이었지만 6년여 지난 현재 30만 명을 돌파했다.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으로 매년 3만∼5만 명씩 인구가 늘어난다.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 조성…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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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도소에서 36개월… 병역거부 대체복무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기관이 교도소 등 교정시설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군 당국은 앞서 소방서와 교도소를 최종 후보로 추린 뒤 대체복무자에게 둘 중 하나를 골라 복무할 수 있도록 할지, 아니면 군이 고른 한 곳에서만 복무하게 할지 검토해 왔다. …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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