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난해 제동에도… 진보교육감들 폐지 강경
현재 자율형사립고의 뿌리인 자립형사립고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육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정부는 자립형사립고를 도입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확대하고 수월성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8년간 시범 운영을 거친 자…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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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우수’ 평가 받아도 지정취소 가능… “자사고 없애려는 규정”
“자율형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려고 만든 평가죠. 어떻게 하면 자사고를 다 떨어뜨릴 수 있을지 교육부랑 교육감이 머리를 맞댄 것 같습니다.”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새로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받은 한 자사고 관계자가 쏟아낸 하소연이다. 그는 3일 “새 기준은 자사고를 없애려는 …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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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 대기번호 효력 잃은 학부모 구제
교육부의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서 지난해 12월 받은 탈락자 대기번호 순서대로 추가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는 처음학교로의 탈락자 대기번호 효력이 1일부터 사라지면서 유치원 추첨에서 모두 탈락한 학부모들이 불편함을 겪게 됐다고 동아일보가 2일 보도한…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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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에 충전소 달랑 1곳… 헛바퀴 도는 전기차 정책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 씨는 신차 구매를 계획하면서 전기자동차를 알아봤다. 미세먼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전기차 보급이 정부 시책인 데다 전기차 구매 시 2000만 원가량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A 씨는 주변의 만류에 결국 휘발유 승용차를 사기로 결정했다. …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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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 시간 걸리고 논란 있어도 공감 얻을 때까지 인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신년회 장소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로 고른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사전 배포된 원고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올해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경제 정책의 방…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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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 못 가본 길 반드시 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촛불과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용적 혁신성장 등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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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앞도 못본 행정… 대기번호 날아간 ‘처음학교로’
“연말까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렸는데 결국 다 떨어졌습니다. 이젠 ‘각개전투’ 해야죠.”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강모 씨(37·여)는 새해 첫날부터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해 네 살짜리 딸이 다닐 유치원 3곳…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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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보수 1.8% 인상…비상기구 근무 日 8천원 수당
2019년 공무원의 보수가 올해에 비해 1.8% 인상된다. 도로 보수 및 정비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된 도로현장 근무 공무원들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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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험기간 다 지났는데 학기 끝날때 온 점자책”, 탁상행정에 또 웁니다
“한 학년이 다 끝나가는 11월에야 점자책이 왔더라고요. 이미 중간고사 때 시험 친 범위인데 그때서야 책이 온 거예요. 제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1년 내내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어요.”(서울 A맹학교 학부모 명모 씨) 시각장애가 있는 중2 아들을 둔 명 씨는 지난달 택배…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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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외면한 채 지상파만 감싸는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편성채널을 유료방송 의무 송출 채널에서 제외하기로 해 시청자 권익을 등한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넷플릭스 등 해외 유력 업체들의 공습이 가속화되는 미디어 산업 격변기에 국내 방송사업자들 사이에 갈등을 심화시키는 ‘엇박자 정책’…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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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 도움 된다”는 국민연금 개편안, 기금고갈 몇년 늦출뿐 적자폭 되레 커져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힌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안이 장기적으로 현행보다 기금 적자폭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보험료 인상 수입보다 연금 지출 규모가 급격히 커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금 고갈 시점을 다소 늦출…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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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 ‘여성과장’ 배치 등 하반기 과장급 전보 단행
국세청은 본청에 ‘여성 과장’을 배치하고 법률 전문가를 발탁하는 등 하반기 과장급 전보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12월말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신속히 충원해 내년 주요 현안업무를 연초부터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급 정기 전보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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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 소유권 문제, 정부가 나서 해결하라”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12단체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소유권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번 성명은 프레스센터 시설의 소유·관리권에 대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간의 소송에 대해 1…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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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모범 귀화자 이동빈·김나영·송지윤·무다사르 4명 선정
법무부가 국적법 제정 70주년을 기념해 최초로 모범귀화자 4명을 선정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모범귀화자 선정 기념패와 기념품 및 출입국우대카드를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선정된 모범귀화자들은 이민자로서 한국에 이주해 자기계발, 기업경영, 봉사활동에 힘쓰며 대…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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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제점’ 받은 정책, 10개중 7개가 경제
소득주도성장, 대학역량평가, 주택 정책 등 현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경제 교육정책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을 간과한 채 밀어붙이거나 시장의 자율을 훼손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핵심 정책에 대한 …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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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9% →9~13% 인상안 발표
국민연금이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바뀔 수도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대…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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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역 사고 종합대책 1월에…안전관리 전문 공기업 설립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고양시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를 만들고, 외주업체 소속으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고가 난 백석역과 동일한 공법을 적용한 443개 노후 온수관은 즉시 보강 또는 교체하며, 20년 …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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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수수료 ‘카드’로도 납부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이나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를 납부할 때 현금 외에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란을 보안스티커 방식으로 바꿔 등록증을 불필요하게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이…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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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교통분야 서울시·구공동협력사업 3년 연속 수상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시 주관 교통 분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수상구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부상으로 보조금 3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서울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사람이 중심되는 걷는 도시, 서울’ 조성은 걸을 수 있는 도시…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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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내년 1080학급 늘린다
교육부가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늘리면서 원아 2만여 명을 더 수용하기로 했다. 또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오후 5시까지 돌봄을 보장한다. 통학버스는 농어촌과 사립유치원이 집단 폐원, 모집 보류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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