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성장 구조 고착화 ‘위축경제’ 직면 위기”
한국이 민간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약화되면서 국부 창출 능력이 줄어들고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된 ‘위축경제’에 직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일 ‘위축경제 징후와 6가지 원인’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국제통화기금(IM…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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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 엄중한데 정치권 대립 안타까워”… 패스트트랙 갈등-추경 지연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추가경…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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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시장개입, 개발연대보다 더 심해”
26일 한국경영·경제·정치학회 융합 대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규제 강화를 가장 큰 실책으로 꼽았다. 일자리 창출과 부의 재분배 등 현 정부 주요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노동생산성 향상 없…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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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 ‘이틀내 자료 내라’ 불쑥 전화… 대학 다른업무 올스톱”
“교육부 사무관이 자료 1건을 요청할 때마다 대학은 마비가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들의 간섭 하나하나가 대학의 질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성대 에듀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 대학, 그 해법은’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대학교수들…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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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소관 아닌데요” “전례가 없어요”… 공무원들 앵무새 답변
“내가 직접 만나 봐서 안다. 대통령이 아무리 ‘규제를 완화하라’고 지시해도 공무원은 바뀌지 않는다.” 봉사, 희생, 합리성 등 긍정적인 응답은 찾기 어려웠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스타트업 운영자들이 체험한 규제 공무원의 모습은 ‘복지부동’ ‘책임회피’ 등 부정적 이미지가…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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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경제 상황 엄중… 투자 활력 높일 정책 필요”
1분기(1∼3월) 성장률 ―0.3%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 경제와 정부를 향해 대내외에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 2%대 성장도 버거워졌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볼 …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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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규제로 경제 추락”… 5개 학회, 정부 성토
한국의 학계를 대표하는 주요 학회들이 일제히 정부의 경제·교육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핵심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인가? 시장인가?’를 주…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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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내려놓겠다”…서울시의회가 발표한 ‘자정노력 결의서’ 내용은?
서울시의회가 권한을 내려놓고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자정노력 결의서’를 공개하고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 제한 강화 △영리행위 금지 △의정비(議政費) 제도 개선 △지방의회 정보공개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를 실…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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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옥 손 못대고… 김은경-신미숙 기소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2)을 직권남용 및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의 상관인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63)의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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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유튜버 장려해야” “광고수익 불법, 품위 훼손”
“누군가를 괴롭히며 즐거워하는 건 강하고 멋있는 게 절대로 아니란 거. 누군가 아파할 때 그걸 구경하진 말자.” 경기 빛가온초교 교사 이현지 씨의 유튜브 채널 ‘달지’에 올라온 동영상 내용이다. 이 씨는 랩으로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소통을 가르치는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해 인기를 얻…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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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온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소각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되돌아온 폐기물 등 평택항에 쌓여 있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소각이 24일 시작됐다.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이날 합동으로 평택항 불법 폐기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다. 환경부 등은 해당 폐기물을 6월 말까지 모두 소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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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규모, 年배출량 2.2% 수준
정부가 24일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단일 환경현안 대응에 1조 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한 건 처음이다. 국내 미세먼지 유발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공장의 배기가스 방지시설 설치, 가정용 노후 보일러 교체 등에 추경 중 절반에 가…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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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6000억 빚내서 6조7000억 추경… 경제살리기 효과 ‘글쎄’
미세먼지 감축과 경기 침체 대응을 이유로 정부가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현 정부 들어 처음 3조6000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까지 발행하기로 했지만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성장률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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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급박한 위험’ 기준 모호… 사고 관련없는 공장도 작업중단
“기업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한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공장 가동이 너무 오래 중단될 수 있고, 사고 현장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공장도 중단될 수 있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1분 1초가 급박한데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게 하나도 반영…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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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 200곳 뽑아 ‘월드클래스’로 키운다
매출이 2017년 기준 76억 원에 불과한 바이오리더스는 올 3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세계 5대 기초과학연구소로 꼽히는 이스라엘의 바이츠만연구소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바이오리더스는 항암 유전자인 P53과 관련해 바이츠만연구소가 그동…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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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쓰는데 휴대전화엔 5G 표시… ‘가짜 5G’ 바로잡는다
정부가 실제로는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5세대(5G) 이동통신 표시를 띄워 ‘가짜(fake) 5G’ 논란을 빚은 통신 3사와 제조사를 상대로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 업체들은 5G 커버리지 안에서 5G를 이용할 때(진짜 5G)뿐만 아니라 5G 커버리지이지만 LTE를 이…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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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임대식]“연구개발 예타 첫돌 맞아 돌잡이하는 마음으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4/20/95130832.7.jpg)
[기고/임대식]“연구개발 예타 첫돌 맞아 돌잡이하는 마음으로”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수행을 맡은지 첫돌을 맞이하였다. 지난 1년간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고 ‘유연’한 예타를 실천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고 예타 소요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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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놓고도 충돌… 민주 “민생-안전용” 한국 “총선용 퍼주기”
여야는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서도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과 민생경제를 위한 추경’이라며 정당성 확보를 위한 여론전에 집중했고,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퍼주기 추경’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강원 산불 피해 지역과…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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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석탄 비중은 빠진 ‘에너지 대계’… 전기요금 인상 불보듯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크게 높이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중단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원자력발전, 석탄발전 축소에 대한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아 5년 단위로 ‘에너지 대계(大計)’를 세운다…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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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비중 35%로 확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개
정부가 현재 7%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3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동시에 석탄발전은 대거 감축하고, 최종 에너지 소비는 18.6% 줄이기로 했다. 원전 설비 비중 목표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축소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강남구…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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