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尹 퇴진집회’ 촛불연대 등록말소·보조금 환수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하고 관련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서울시는 27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3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4조의 2에 따라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서울시 감사위…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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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 강력 추진…중앙·지방 힘 합쳐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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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무단횡단 논란에…총리실 “경찰 지시 따른 것”
한덕수 총리가 지난 1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가 조문하지 못하고 떠나는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총리실은 “경찰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리는 19일 오후 안타까운 마음에 이태…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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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태원 국조 오늘부터 가동”…與 “합의사항 위반” 반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예산안 처리 문제 때문에 국정조사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19일부터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명백한 합의사항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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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의혹’ 감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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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진상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
대통령실이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당장 이 장관 문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에 밀려 해임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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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태원 유족 의식해 ‘이상민 해임안’ 명시적 거부 안밝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대통령실은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해임은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상 확인과 실체 규명이 이뤄져야 책임 소재도 가려낼 수 있다는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야당 단독으로 …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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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만 나이’로 통일한다…민법·행정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앞으로는 사법 영역과 행정분야에서 나이 계산법이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법령상 나이를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포함하고…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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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 정부부처 직제 일괄개편…5% 군살빼기도 본격화
정부가 조직·인력 효율화, 국정과제·정책현안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51개 부처 직제 일괄 개정에 나선다. 조직 점검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골자로 하는 ‘정부인력 운영방안’의 결과물이다.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강화 등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데이터과가 신설된다. 산업부에는 원전수…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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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본회의 열어 이상민 장관 반드시 문책 하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하고 이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이 장관을 문책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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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포스코, 민노총 탈퇴 뒤 주가 급등…‘민폐노총’ 손절이 민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포스코 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탈퇴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폐노총’ 손절이 민심”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포스코 노조의 민노총 탈퇴 직후 주가 급등은 민노총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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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멘트 분야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업무 복귀 촉구
정부는 30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이태원…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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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 전국 최초 ‘종부세 원스톱 민원 상담’ 창구 개소
서울 강서구가 전국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를 만들었다고 22일 밝혔다. 강서구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전날(21일) 강서세무서에 ‘종부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종부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는 강서구청과 강서세무서가 만들어낸 …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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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무릎 안대고’ 팔굽혀펴기 해야…경찰 채용시험 개정
앞으로는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무릎을 바닥에 댄 자세’가 아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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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최성범 소방서장, 최선 다했다…모든 책임은 제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이태원 참사 이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참사와 관련한 조직의 책임은 수장인 자신에게 있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최 서장과 현장 지휘팀장이 이번 참사의 진짜…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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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상민 장관 피의자 전환해 수사 검토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일단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며 “행안부 직원들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장관의) 구체적…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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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4억원 들인 ‘서울시의회사’…블로그에서 ‘복붙’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예산 4억원을 들여 만든 ‘서울시의회사’가 블로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는가 하면 표절률도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의회 허훈 국민의힘 의원(양천2)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사’ 발간 사업은 의회사무처와 서울역사편찬원…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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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린 박희영 용산구청장 “시간 되돌리고 싶은 마음 간절”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15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개선책 논의를 위해 용산구청을 찾았다. 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특위…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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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尹정부 규제혁신 정책 알린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이름을 알린 배우 오영수(77)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혁신’의 정부 정책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오영수를 모델로 한 규제혁신 정책 광고 ‘당신의 기대가 혁신의 기준으로’를 제작하…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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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내 갑질·민원인 폭언도 ‘공무상 재해’ 인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얻게 된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공무원을 민간 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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