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지원금’ 사각지대 없앤다…공무원이 직권 신청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제도와 절차를 잘 몰라 수당·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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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생부 학폭 기록 보존기간’ 연장…정시에 확대 반영
당·정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는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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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 주키니호박, 8년전부터 국내유통…“검역절차 작동 안돼”
최근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호박(돼지호박)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인 것으로 확인돼 전량 회수, 폐기됐다. 문제가 된 주키니호박은 국내에서 8년 이상 유통돼 온 것으로 알려졌고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사실상 검역 시…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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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양곡법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첫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호 거부권’이 됐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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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상민 탄핵 심판…오늘 첫 준비기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기일을 4일 열고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1차 변론준비기일에는 이 장관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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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한동훈 ‘조선 제일혀’…그 능력 나도 부럽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 “말솜씨는 역공, 허를 찌르기, 또 대담한 사실 왜곡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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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정차 통과 우려에…원희룡 “전면 백지화” 지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철도 혼잡의 해결책으로 제시됐던 ‘무정차 통과’ 방안과 관련해 시민들의 우려가 이어지자 “대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후 서울에 도착한 즉시, 도시철도 혼잡에 따른 무정차 통과 논란과 관련 긴급…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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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 산불 초기진화 성공…소방 대응 ‘1단계’로 하향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인왕산 능선에서 발생한 산불이 초기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일몰 전까지 완전 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 대응 중이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5시 8분을 기해 인왕산 능선에서 발생한 산불의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소방 대응 단계를 1단계로 하향했다. 산림…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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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대교 vs 고덕대교…33번째 한강다리, 작명 기싸움 팽팽
한강에 33번째로 들어서는 대교 이름을 두고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구리시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2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구리시의회는 지난달 말 임시회에서 현재 한강에 건설 중인 교량의 이름을 ‘구리대교’로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리시의회는 국…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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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산불 술자리…與 “민주당 가짜뉴스, 막무가내식 ‘죽창가’ 중단해야”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충주시 문화회관에서 열린 충북도립 교향악단 연주회를 참관한 뒤 이 지역 민간 단체 모임에 참석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시각 제천시 봉양읍 봉황산에는 산불이 발생해 헬기를 동원해 진화작업 중이었다. 인근 위험지역에 주민대피령이 내려졌으며 다…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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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광훈, 목회자답지 않게 욕설 입에 달고 다녀”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향해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게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자제력을 잃고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정당이 일개 외부 목회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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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근로시간제 조찬 간담회…“MZ·현장근로자 목소리 듣겠다”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이 근로 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여론 수렴을 강화하고, 1주일 단위 근로 시간 규정을 고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31일 오전 국회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당·정·대 조찬 간담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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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많이 받은 한방치료 2위 ‘뜸’…1위는?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한방 치료법이 ‘침’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그 뒤로 뜸·부항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5055명,…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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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아이까지 처형해”…정부, ‘北인권보고서’ 첫 공개 발행
새터민(북한이탈주민)가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발행된 ‘2023 북한인권보고서’가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통일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 북한인권보고서’가 오는 31일 공개 발간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7∼2022년 북한이탈주민 508명이 증언한 1600여…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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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양곡관리법 개정안 과잉생산 촉발…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과잉 생산을 촉발하는 정책은 경제 전체, 농업을 위해서 문제가 많고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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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로 간판 내린다” 소아과 의사들 폐과 선언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전문의들이 운영 위기에 내몰렸다며 ‘폐과’를 선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 단체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소청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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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 핼러윈 참사’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보강 수사를 실시하고 있는 검찰이 27일 서울특별시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특별수사본부에서 송치된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112 신고처리 결과가 허위로 입력되고 변경된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9시25분…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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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盧 前대통령기록물’ 유족 열람 대폭 제한
정부가 전직 대통령 유족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지나친 열람권 제한”이라며 반발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기록물을 열람하는 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와 이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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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미분양 물량 10만 가구 각오…시세보다 분양가 높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분양 물량 10만 가구까지는 예측 내지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변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미분양 물량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원 장관은 21일 ‘부동산발 금융위기, 연착륙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연합뉴스TV 경제심포지엄에 참석해 “미…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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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23일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1·2호선 중심으로”
체포된 지 하루 만에 조사를 마치고 풀려난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오는 23일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호선에서 벌이던 지하철 시위를 1,2호선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일 오전 8시 서울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열린 ‘서울…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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