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

“AI학습 저작물 사용 기준 연내 마련… 콘텐츠 권익보호가 원칙”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요한 공공·민간 데이터의 활용 장벽을 낮춰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 이용(fair use)’ 범위를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AI 기업과 저작권자의 거래 활성화를 위…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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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해외주식 증세’ 허위 담화문 유포… 경찰 수사

대통령실은 27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상향,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 내용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 유포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명…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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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李 “내년 예산안, 어거지 삭감 아니면 野요구 수용을”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법정시한 내에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바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채택하고 필요한 요구들이 있으면 수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 …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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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채상병 특검 “尹, ‘격노설 수사’ 막으려 이종섭 호주 도피 시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주호주 대사 임명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27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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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성추행 혐의 고소당한 장경태 “허위 무고, 강력 대응”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42·서울 동대문을)이 국회 여성 비서관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국회 한 의원실 여성 비서관은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23일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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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숨진 양평 공무원 담당 수사관 3명 파견해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 씨를 담당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관 3명이 파견해제 됐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브리핑에서 담당 수사관 4명을 감찰한 결과에 대해 “조사 중 강압적 언행 등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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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정부, 동남아 스캠단체 132곳 첫 독자 제재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 사기와 유인·감금 등 온라인 범죄 활동에 가담한 단체 132곳과 개인 15명에 대해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여기에는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을 운영한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 등이 포함됐다.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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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몸싸움’ 기소

檢내부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대장동 의식했나”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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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단독]이재명 정부 첫 북핵 협상 수석대표에 정연두

외교부가 27일 북핵 문제 외교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차관급 외교전략정보본부장(북핵협상 수석대표, 옛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정연두 주튀르키예대사를 임명하는 등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박일 대변인,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임상우 공공외교대사, 견종호 기후변화대사도 함께 임명…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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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실종 50대女 시신 발견…前남친 범행 자백

청주 퇴근길에 실종된 50대 여성 A 씨의 시신이 44일 만에 발견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 모처에서 A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범행을 자백한 A 씨의 전 연인 50대 김모 씨가 살해 사실을 시인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지목하면서 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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