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론 불쑥 꺼낸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상법에 기업 이사의 소액주주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처벌이 확대될 수 있단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배임죄 폐지까지 함께 묶어서 패키지로 추진하자는 것…
- 2024-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기업
정부, 통신요금 낮춘다더니… 제4이통사 선정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자본금 납입 미이행을 이유로 취소하기로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
- 2024-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재계 “형사상 책임 면한다해도 민사소송 리스크 여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배임죄는 유지하는 것보다 폐지가 낫다”고 밝혔지만 재계는 배임죄 폐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또 배임죄가 폐지되더라도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충실하도록 의무를 지우게끔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
- 2024-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제4이통사 자본금 1억뿐… 정부, 재정점검도 안해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내세우며 추진한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주된 이유는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 마련에 문제가 생겨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가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재무건전성 검토를 생략한 것이 화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고…
- 2024-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