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불법 증축과 샌드위치 패널이 무고한 14명 목숨 삼켰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22/133582693.1.jpg)
[사설]또 불법 증축과 샌드위치 패널이 무고한 14명 목숨 삼켰다
20일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가연성 물질 관리 소홀, 적절한 대피 경로 부재, 고질적 안전 불감증 등에 따른 복합적 인재(人災)였다. 특히 반복된 불법 증축으로 환기와 대피를 어렵게 …
-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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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소청-중수청법 통과… 수사 통제 공백 메울 조치 뒤따라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22/133582703.1.jpg)
올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근거가 될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각각 20,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원칙이 두 법률로 구체화되면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앞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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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법부 내에선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가 유독 자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다 보니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법원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라톤 회의를 여는 일이 허다했다. 지난해 9월 12일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