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당정청, 검사의 수사 관여 봉쇄… 더 중요해진 보완수사권

당정청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와 집행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권을 삭제하는 등 내용으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최종안을 도출했다. 정부가 1월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처음 입법예고한 지 두 달 만이다. 여당이 예고한 대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면 10월 …

• 2026-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