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법원 트럼프 관세 또 제동… 더 거친 ‘301조 보복’ 대비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8/133889697.1.jpg)
[사설]美 법원 트럼프 관세 또 제동… 더 거친 ‘301조 보복’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다시 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았다. 다만 판결이 적용되는 범위가 적고, 미국 정부도 1심 판단에 항소할 방침이어서 당장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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