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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 고비… 끝까지 방심 말아야

    [사설]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 고비… 끝까지 방심 말아야

    3500억 달러(약 496조 원) 대미 투자에 관한 이견 때문에 난관에 봉착했던 한미 관세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한국과…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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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최-노 소송… “지원 사실이라 해도 불법 비자금은 보호 못 받아”

    [사설]최-노 소송… “지원 사실이라 해도 불법 비자금은 보호 못 받아”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최 회장이 1조3800여억 원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이 기여한 몫을 지나치게 많이 인정한 만큼 서울고법에서 다시 …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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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새나간 건보료 6년간 2조2000억… 적립금 바닥 보이는데

    [사설]새나간 건보료 6년간 2조2000억… 적립금 바닥 보이는데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타 낸 건강보험료가 올 7월까지 5년 7개월간 2조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보 재정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해야 할 돈이지만 징수율은 84%이고 나머지 3522억 원은 여전히 체납된 상태다. 초고령화로 …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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