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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년 뒤 문 닫는 檢… 형사사법체계 혼란도 공백도 없어야 한다

    [사설]1년 뒤 문 닫는 檢… 형사사법체계 혼란도 공백도 없어야 한다

    검찰이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48년 법원으로부터 분리돼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틀어쥔 막강한 형사사법기관으로 군림해 온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제 …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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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3500억 달러 투자는 선불”… 美 ‘골대 옮기기’ 단호히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3500억 달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7월 말 한미가 합의한 투자액을 미국이 만드는 펀드에 한꺼번에 ‘현금’ 형태로 집어넣으라는 요구다. 이는 관세협상 과정에서 양국의 동의가 이뤄지…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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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3차 상법개정 예고… 경영권 방어장치 先보강을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진행한 국가 투자설명회(IR)에서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3차 법률 개정,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저항…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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