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법 시스템 작동… 물리적 충돌 없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6/130872615.1.jpg)
[사설]사법 시스템 작동… 물리적 충돌 없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은 큰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에선 “체포 시도 때 분노한 국민들이 반발하면 그건 내전 상황”이라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유혈 사태 우려” 등의 주장이 나왔다. 그렇지만 체포가 진행된…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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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법 시스템 작동… 물리적 충돌 없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6/130872615.1.jpg)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은 큰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에선 “체포 시도 때 분노한 국민들이 반발하면 그건 내전 상황”이라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유혈 사태 우려” 등의 주장이 나왔다. 그렇지만 체포가 진행된…
![[사설]탄핵쇼크가 불러온 코로나 이후 최악 고용 한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6/130872436.1.png)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3년 10개월 만에 감소하면서 심각한 ‘고용 한파’가 밀려오고 있다. 작년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 역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이후 최악이었다. 고물가와 가계부채 부담으로 소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12·3 불법계엄과 탄핵 사태를 맞…
![[사설]제3 장소·방문 조사도, 서면조사도 안 된다면 어쩌자는 건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4/130863804.1.jpg)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위해 제3의 장소나, (한남동 관저) 방문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이 즉각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비서실장과 변호인단이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임박해진 고위공직자범…
![[사설]졸속 의대 증원에 건보 2.9조 증발… 누구 돈으로 메꾸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4/130856522.1.jpg)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후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지난해만 1조4054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지난해 2월부터 정부는 보건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올리고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해 왔다. 여기에 전공의 사직으로 진료, …
![[사설]“계엄 때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어리석고 놀라운 발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3/130851462.2.jpg)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산하 기관인 소방청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을 할 경우 협조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13일 국회에 출석해 이 같은 지시가 있었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전화를 한 번…
![[사설]내란특검법, ‘북풍 공작’ 여부 규명하되 절제 있는 접근 필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3/130855982.1.jpg)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외환(外患) 행위 여부 수사를 추가한 2번째 특검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새 특검법안은 북방한계선(NLL) 공격 유도설, 북 오물 풍선의 원점 타격 검토설,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설,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확대 살포, 해외…
![[사설]“무력 충돌 불사” vs “수뇌부 조사받아야”… 혼돈과 불신의 경호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4/130856184.1.jpg)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경호처 내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체포를) 막으라’고 했다” “김성훈 경호차장이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내부 증언이 야당…
![[사설]대기업 대졸 신입 초봉 5천만 원… 이러니 中企는 ‘상시 구인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2/130843533.1.jpg)
대기업 대졸 정규직 신입사원의 초임 연봉이 처음으로 5000만 원을 넘어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평균 5001만 원(초과급여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과 비교해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한국…
![[사설]‘전쟁 중 루블’만큼 떨어진 원화… 내수 최악인데 물가도 비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2/130846754.1.jpg)
12·3 불법 계엄과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작년 12월 한국 원화가치의 하락 폭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어 주요 30개국(G30) 중 두 번째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연속 상승률이 1%대로 안정세를 찾아가던 물가 역시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들썩이면서 소비심…
![[사설]“헌재 출석 의사 확고하다”더니 이제 와 안 나오겠다는 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3/130846979.1.jpg)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적정한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해 왔다. 그런데 막상 첫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사설]여야, 탄핵 민심 오독도 오도도 안 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1/130841042.1.jpg)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4%, 민주당 36%로 오차범위 이내였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10%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
![[사설]“尹 체포가 내란” “평화적 계엄”… 어불성설 법 무시와 국민우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0/130840426.1.jpg)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장기 농성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우군 세력을 동원해 본격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보수 진영 일각의 탄핵 반대 여론에 기대어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3개 회사 고위 관계자들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최소 4차례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보도된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1년 10월 명 씨로부터 국민의힘 책임당원 5044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텔레그램으…
![[사설]與野 ‘대법 추천 내란 특검’ 합의로 수사 난맥 정리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09/130833493.1.jpg)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내란 특별검사법안을 재발의했다. 재발의된 법안은 특검 후보자 2명 모두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들이 맘에 들지 않으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지 않았다. 민주당이 애초 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은 특검 후보자를 다 야당이…
![[사설]박정훈 1심 무죄… 부당한 명령 거부는 항명이 아니라는 뜻](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09/130830131.1.jpg)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조사 보고서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지만 박 전 단장이 항명했다는 게 …
![[사설]떠나는 주한 美 대사 “계엄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 불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09/130819788.5.jpg)
미국으로 복귀한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동맹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던 12·3 비상계엄의 밤 상황을 공개했다. 서울에서 2년 반 재직했던 골드버그 전 대사는 이임을 하루 앞둔 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와 해제 국면에서 가까스로 통화했던 대통령실 인사에게 “어떻게…
![[사설]인간방패, 차벽, 철조망… 요새화한 관저를 보는 착잡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08/130823606.1.png)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는 대형 버스들이 가로세로 이중삼중으로 세워졌고 관저 외벽은 물론이고 산길 곳곳에 날카로운 원형 철조망이 설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가 기존의 버스 차벽과 인간 바리케이드에 더해 관저 일대를 사실상 요새화한 것…
![[사설]“영장 존중해야”… 이런 상식까지 大法이 말로 해야 하는 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07/130812176.1.jpg)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뤄진 (영장)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과 관련한 질의에는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모든…
![[사설]내수 진작 효과 없는 임시공휴일, 소상공인 ‘한숨’만 커진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08/130818098.1.jpg)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휴는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로 늘어나고, 31일 하루 휴가를 내면 최장 9일을 쉴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소비 진작과 교통량 분산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하지만 인건비…